한국재벌의 회계보고 투명성 -소유지배괴리도와 회계-세무이익 차이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회계학
저자
전봉걸 ( Bong Geul Chun ) , 이상욱 ( Sang Wook Lee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간행물정보
세무와 회계저널 2013년, 제14권 제4호, 101~121페이지(총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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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는 산정 방식 이외에도 여러 요인들에 의해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다. 특히 회계·세무이익의 차이를 유발하는 동기는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빠른 경제성장하에서 대기업이 필요자본을 외부에서 충당하고 가족 기업 경영이 일반화되어 있어 기업의 소유지배괴리도가 매우 높다. 본 연구는 2004~2007년중 한국의 기업단위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유지배괴리도가 회계보고 투명성, 회계 세무이익 차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표본, 그리고 소유지배괴리도 50% 초과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또한 상장 및 비상장 여부에 따른 관계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유지배괴리도가 회계보고 투명성(재량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표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유지배괴리도 50% 초과여부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소유지배괴리도 50% 초과에서는 소유지배괴리도가 회계보고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상장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소유지배괴리도는 회계 세무이익 차이를 확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유지배 괴리도 50% 초과여부, 상장 여부에 따라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영문초록
    In the case of Korea, the control-ownership disparity is very high as large corporations appropriate the necessary funds from outside. This study has practically analyzed in various ways whether or not the control-ownership disparity int1uences the transparency of financial reporting as well as book-tax income differences by using the business unit data of Korea for the period of 2004~2007. The results have yielded a conflicting finding in terms of the statu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control-ownership disparity exceeds 50%. In the group with more than 50% of control-ownership disparity, we could see that the impact on the transparency of financial reporting due to the control-ownership disparity seemed to vary with the listing status of th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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