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ISSUE : 포워더-관세사 해묵은 갈등 해법 없나 -7월 관세사 통관료 세금계산서 화주발행 "논란" "포워더 통관업 진출 허용" 다시 수면 위로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강미주
발행기관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간행물정보
해양한국 2013년, 제2013권 제10호, 84~89페이지(총6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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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포워더 업계가 통관 수수료 세금계산서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포워더가 발급해왔던 통관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관세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급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국제물류협회는 이는 거래당사자와 전혀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조치이자 부기가치세법에 어긋난다며 공정위 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관세사회는 회원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포워더에게 발급해주겟다는 명목으로 일감을 유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포워더의 통관업 진출 허용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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