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건축구조 관련규제의 개선방안 연구어
분야
공학 > 건축공학
저자
정평란 ( Pyung Rahn Chung )
발행기관
한국공간구조학회
간행물정보
한국공간구조학회지 2010년, 제10권 제1호, 111~114페이지(총4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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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논문은 건축구조 관련규제를 검토하여 분석함으로서 건축구조 안전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법령으로는 건축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로는 구조안전의 확인 절차상의 적용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완사항으로는 용어사용의 적합성과 구조안전확인서 적용의 적합성, 특수구조의 건축구조기준 제정이다.
    영문초록
    This thesis draws institutional problem about safety of architectural structure through analysis of architectural structure regulation. The law of analysis target are building codes, enforcement ordinance of building codes, enforcement regulations of building codes, regulation for structure standards of building, building structure standards. The analysis showed there are imperfections in confirmed procedural application of structure safety and suggested reformation. It`s necessary to make supplementary policies for the suitability of the term use and the structure safety certificate of compliance, establishing a special structur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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