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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기주식취득,처분제도에 대한 고찰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박정구 ( Jeong Ku Park )
발행기관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4년, 제22권 제1호, 279~307쪽(총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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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1년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에 대한 규제의 방향이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고,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서 이사회의 재량권이 커졌다. 이러한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에 대한 규제정책의 변화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의 공정성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자기주식의 취득 혹은 처분하는 경우 가격과 거래상대방의 선택에서의 불공정성이 문제된다. 자기주식의 취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 의한 취득방법, 비공개균등조건취득방법 및 공개매수의 방법 등 방법상 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제341조 제1항),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증권시장을 통하거나,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주주에게 주식수에 따른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상대방의 선택이나 가격결정에서의 불공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상법 제342조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상대방선정 등 처분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기존 주주들의 비례적 지분관계 또는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입법적 미비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회사의 효율적 재무관리수단,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2011년 상법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주주평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독일 주식법 제71조 1항 8호(§71 Abs. 1 Nr. 8 AktG)처럼 자기주식의 처분의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르도록 상법 제342조에 입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legal effects of the unfairness related to the acquisition and disposal of company`s own share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Act 2011 in Korea. The revised Commercial Act 2011 have changed its strict regulation on the acquisition of company`s own share from absolute prohibition with few exceptions which are regarded as not harmful to the soundness of the capital structure. Article 341(1) of the Commercial Act 2011 allows the acquisition of company`s own share based on the rules such as limitation of acquisition fund. It permits companies to repurchase their own share with their distributable profits. The revision intended to enhance the flexibility of equity financing, However, Article 342 does not prescribe the requirements and relevant procedures of the disposal of company`s own share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Act 2011. Article 342 of the Commercial Act 2011 provides just the right to freely dispose company`s own share in the board of directors. Companies are able to dispose its own share at any time by the a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re are no provision to regulate the disposal of its own share. The dispute concerning the fairness of the disposal of its own shares have increased over the years. In the case of disposing company`s own share, especially the fairness of the decision of the price and selection of the purchaser by the board of direction is very important. The disposal procedure requires fairness upon the decision of the price and purchaser.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unfair acquisition and unfair disposal of company`s own share from the view point of interpretation of the revised Commercial Act 2011, comparing the foreign acts like USA, Germany and Japan. To avoid the unfairness of the disposal of company`s own share,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introduce new disposal procedure to treat equally all shareholders who are in the same position in disposal of company`s own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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