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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자카드 시스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분야 예체능 > 기타(예체능)
저자 이상용 ( Sang Yong Lee )
발행기관 (사)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간행물정보 한국과학예술포럼 2013년, 제12권 176~185쪽(총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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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요약 : 기타 연구;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
 
 
국문초록
이제 대한민국이 인구 2.7명당 1대꼴인 자동차 2.000만대의 시대가 다가왔다 자동차의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범죄예방과 탈세, 불법차량거래와 세금 체납 및 도난차량에 대한 주유제한을 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해 도난차량의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수년간의 대안정책의 각고 끝에 세계최초로 자동차전자카드제 도입에 따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자동차전자카드의 개념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자동차생애이력을 카드에 등록 하는 것 이다. 이 전자카드가 차량 출고 시 전자 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때만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하여 차량도난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 카드에 결제 기능까지 탑재하여 주유, 통행료 등 차량운행 및 유지에 관한 한 모든 것을 한 카드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차량을 효율적인 정책으로 관리,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영문초록
Every 2.7 people of South Korea drive their own car, contributing to the total 20 million cars on the road in South Korea. In this situation, it is the time calling for such policies that achieve crime prevention, prevent tax evasion, and impose limitations on fueling illegally-dealt cars, cars of tax delinquency, and stolen cars. These policies aim to prevent crimes carried by stolen vehicles. This is the reason for my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Automobile Electronic Card System. Automobile Electronic Card System is conceptually similar to personal ID in a sense that the chronological data of a vehicle are stored in a card. This card could interfere with efforts to steal a car if only the person bearing the card that is issued at the release of the corresponding car can start the vehicle. People could pay for gases and toll fees that are necessary for running and maintaining cars with a payment function added to the card. I hope that this research help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hat effectively manage cars. Following researches that promote such policies are required.
 
 
자동차전자카드제도, 불법명의자동차, 일명: 대포차, Motorcar Electron Card System, An illegally Name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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