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교육학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 한국초등교육
특수교육재정의 공평성 분석
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저자 오범호 ( Beom Ho Oh )
발행기관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간행물정보 한국초등교육 2014년, 제25권 제4호, 185~200쪽(총16쪽)
파일형식 8p600360.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4,600원
적립금 138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비용분석 연구 -
특수교육 재정 지원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과 만족도
특수교육 여건의 지역간 격차 연구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 개선방향
통합교육비 산출 현황과 과제
 
 
국문초록
이 연구는 시ㆍ도교육청 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배분의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2012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시ㆍ도교육청별로 지출된 특수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하여 지니계수, 맥룬지수, 페어슈테겐지수 등을 활용하여 수평적 공평 성을 분석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교육비 차이도를 적용하여 가중학생수를 산출한 후 수직적 공평 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정비용을 포함한 경우 시ㆍ도교육청 간 특수교육재정 배분의 격차 가 크지 않았으나, 고정비용을 제외한 경우 수평적 공평성 및 수직적 공평성 모두 공평성 준거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ㆍ도교육청 간에 특수학생에 대한 교육비가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공평성의 실현 정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받을 권리의 균등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특수학생에 대한 교육비 배분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장애 유형에 따른 교육비 차이도의 과학적인 산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quity of special education finance at the Local Education Office level. Financial reports of the fiscal year 2011 and 2012 were collected, which were analyzed in terms of special education finance equity measured by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in needs of special education. For analyzing horizontal equity, Gini coefficient, McLoone index, and Verstergen index were measured. For the vertical equity, it calculated weights on students depending on the types of disabilities. As a result, first,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which include uncontrollable expenditure was equitable. Second,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which exclude uncontrollable expenditure was distributed unequitably, but the level of equity was increased in 2012 as compared with 2011.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more equitable distribution of educational expenditure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would be needed. And further study should analyze cost differentials reflecting the types of disabilities.
 
 
특수교육재정,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교육비 차이도, special education finance, horizontal equity, vertical equity, cost differentials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교육재정]교육재정의 성격,정책변화, 교육재정의 실태,특수성, 교육재정의 문제점,핀란드사례,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분석
[노인교육]노인교육의 정의,필요성, 노인교육의 기능,재정, 노인교육의 자아발전,외국사례, 노인교육의 실천 과제 분석
[교육심리] 김진호, 송유근을 통해 본 특수교육 분석
[공공재정관리론] 교육예산에 대한 분석
[교육공학]교육공학의 개념, 교육공학의 변천사, 교육공학의 연구, 교육공학과 기술경영, 교육공학과 특수교육공학, 교육공학의 최근 동향 분석
[특수교육]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교육권보장, 장애인교육(특수교육)의 필요성, 장애인교육(특수교육)과 부모교육, 장애인교육(특수교육)과 직업교육, 장애인교육(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특수체육) 분석
[교육재정][교육예산][교육재정의 특성][교육재정의 운영][교육재정의 외국 사례][교육재정의 제고 과제]교육재정의 특성과 교육재정의 운영 및 교육재정의 외국 사례로 본 향후 교육재정의 제고 과제 분석
전환교육(특수,직업,장애)개념,선행연구, 전환교육(특수,직업,장애)현황,학교,재활전문가 역할, 전환교육(특수,직업,장애)문제점,제고방안 분석
학교단위책임경영제(자율책임경영제)개념,특성, 학교단위책임경영제(자율책임경영제)교육운영,의사결정,재정관리, 학교단위책임경영제 제언 분석
[교육재정]교육재정의 정책 및 교육재정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재정 관련 시사점 분석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초등교육에서 생태적 소양의 의미
초등 사회과 역사영역 교육과정과 연...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연극’...
특수교육재정의 공평성 분석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컴퓨터교육과 교...
이 간행물 신규자료
나침반 만들기 활동에 대한 초등 교사...
초등영어수업에서 백워드 설계 모형 ...
환경기념일을 활용한 환경교육이 초등...
음성언어 중심의 연어학습과 문자언어...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론과 초등 도덕...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