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 정예화의 방향과 과제: 예비군 훈련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최병욱 ( Byung Ook Choi ) , 박창희 ( Chang Hee Park )
발행기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정보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4년, 제57권 제4호, 157~184페이지(총28페이지)
파일형식
1l201512.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가격
    6,800원
    적립금
    204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예비전력 정예화의 핵심이 되는 예비군 훈련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의 예비군 훈련체계는 협소한 훈련장, 제한된 훈련시간, 획일적 훈련과 형식적 평가, 열악한 훈련환경과 여건, 낮은 훈련보상비 등 제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차제에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예비군 훈련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예비군 훈련의 여건과 환경, 훈련내용과 방법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 예비군 훈련 전담부대인 ``예비군 훈련대``의 설치·확대를 발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훈련보상비 문제도 ``의무이행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최저임금, 나아가 하루 일당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군 훈련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실전적인 훈련과 성과달성이 제한되는 바, 간부 및 긴급예비군을 대상으로 훈련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초록
    This study deals with the policy issues and directions for establishing elite reserve forces focused on reservist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The current reservist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reveals a number of problems, such as limited space for training, shortage of training time, too standardized training contents and methods, cursory test and evaluation system, poor training environment, and low training compensa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elite reserve force, it should be developed and transformed in conjunction with the Defence Reform. To this end, training environment and methods of the training and education need to be reformed. Installation of the exclusive units for reservist training, increase of training compensation, extension of training time should be reviewed.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