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관련법상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정영진 ( Young Jin Jung ) , 김상찬 ( Sang Chan Kim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정보
법과정책 2015년, 제21권 제3호, 341~369페이지(총29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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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본법,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보험 관련 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등 사회보장 관련법률 들의 규정을 살펴보면서 행 정절차나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 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문제점으로, 개별법마다 권리구제 절차 및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있으며, 공정성 · 객관성 · 실효성이 부족하고, 행정심판법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이의신청 결정 주체의 인력과 전문 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구제절차는 가급적 통일시켜야 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성격에 따라 유형에 따른 절차의 통 일을 모색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담당기관이나 인력의 전문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재산 입증 및 파 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문제점으로, 관련 법률에 행정쟁송 관련 조항이 명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체계가 미흡 하며, 청구인 · 피청구기관 간의 정보비대칭성, 행정통제라는 행정쟁송의 고유 목적에서 내재하는 부정적 측면, 제도적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행정심판 관련 일반원칙 및 기본 절차에 대한 법 규정이 통일 되어야 하고, 행정쟁송 절차를 체계화해야 하며, 청구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법원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문초록
    This research studies relief system of right through administrative process and dispute by examining Korea``s clause of relevant social insurance laws including basic social security Act, relevant public assistance Act, relevant social insurance Act, relevant social welfare and studies way for development and proposing political advise. This research, as for problem of relief system of right through administrative process, is that procedure and word for right aid for each Act is not unified, lack of fairness, objectiveness, practicality, unclear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appeal, lack of personnel and professionalism on decision entity of appeal. Solution for these problems, unified aid procedure and unification of procedure depending on type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insurance payment have been proposed. Also, through specialization of relevant department and personnel and systemize of social insurance information system, receiver should be able to identify and prove receiver``s asset. For problem of relief system of right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 administrative court and dispute system is weak as relevant clause of administrative dispute is not specifie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claimer and claimee, negative perspective inherent in purpose of administrative dispute, unreasonableness of system. To improve on this, proposal stating that unification of law regarding basic standard and principle of administrative court. systemize administrative dispute procedure, systemize supporting system of claimer and consideration of establishment of social security court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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