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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지세제도 근대화의 본질적 의미 -전남 구례군 류씨가의 사례- 
분야 농학 > 기타(농학)
저자 박석두 ( Seok Doo Park )
발행기관 한국농업사학회
간행물정보 농업사연구 2015년, 제14권 제2호, 55~86쪽(총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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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1910~1918년에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임야를 제외한 전국 모든 토지의 소유권·지가·지형지모를 조사하였다. 이후 그들은 지세제도를 결가에 입각한 결가제에서 사업에 의해 결정된 지가를 토대로 하는 과세지가제로 바꾸었다. 선행연구들은 토지 가격을 토대로 하는 과세제도에 의해 과세의 형평성, 투명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의를 근대적 지세제도의 확립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구례군 류씨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18년 지세제도 개정 이후 지세액이 인상된 데다 그보다 더 많은 액수의 각종 부가세가 추가됨으로써 총 세액이 급증하였으며, 이 때문에 소지주였던 류씨가는 몰락하게 되었다. 이른바 근대적 지세제도의 확립은 소지주의 몰락을 촉진하는 원인이었던 것이다.
 
 
영문초록
Japanese imperialist investigated the every ownership, price, and feature of all land except forests through the Land Survey Project conducted in 1910-1918. After that they changed a land tax system from ‘Kyulgaje(結價制)’ based on ‘Kyul(結)’ to ‘Kwasejigaje(課稅地價制)’ based on the land prices investigated by the project. Prior studies defined its significance as an establishment of modern land tax system, because they considered that it would be fair, transparent and consistent system based on the investigated land pri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materials produced by the Ryus, however, total amount of land tax rapidly increased because the land tax itself was raised as well as various additional payment more than the amount of the land tax imposed. As the result, small landlord Ryu family was going to fall slowly. So called modern land tax system was an important cause of small landlord`s ruin.
 
 
조선토지조사사업, 지세제도, 지세부가세, 근대적 지세제도, 소지주, Land Survey Project, land tax system, additional payment, modernization of land tax, small land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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