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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호주의 은행계 금융그룹의 성과분석과 시사점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우진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6년, 제25권 제15호, 3~7쪽(총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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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고에서는 국내은행들이 저금리, 저성장, 저수익 국면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호주의 은행계 금융그룹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첫째,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결합된 형태의 superannuation 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시장 체계를 정립하였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들은 안정적인 수수료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음. □ 둘째, 호주의 경우 계좌이동서비스 제도개선 이후 은행 간 수익률 제고 노력은 결국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었음. □ 셋째, 호주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대형은행 중심의 4대 기둥(4 pillar) 정책을 과감히 포기하고 선도은행의 등장을 허용하는 유연한 M&A 정책을 표방함. □ 넷째, 호주 금융당국은 TLAC(Total Loss absorbing Capacity)를 선제적으로 발동하는 등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모범규준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음. □ 호주는 경쟁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되, 이러한 노력이 금융기관의 리스크 조정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 향후 국내의 금융개혁 또한 업무영역 조정뿐만 아니라 은행의 수익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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