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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의 매몰비용에 관한 이해집단간의 의식조사 연구
분야 공학 > 건축공학
저자 신승일 ( Seung Il Shin ) , 이웅균 ( Ung-kyun Lee ) , 조훈희 ( Hun Hee Cho ) , 강경인 ( Kyung-in Kang )
발행기관 한국건축시공학회
간행물정보 한국건축시공학회지 (JKIBC) 2014년, 제14권 제6호, 591~596쪽(총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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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매몰비용 관련 인식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치권,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 모두 매몰비용에 관하여 일정부분 책임과 부담 의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은 어느 하나의 주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정비 사업에 참여했던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을 통감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매몰비용의 부담과 해결 방안까지 공유해야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은 매몰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기반시설 부담, 세제혜택, 규제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조합 등이 사업 추진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erception of the sunken costs of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currently a social problem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indicate that local and federal governments, political authorities, association members, landowners, etc. partially recognize their responsibility in bearing the sunken cost. It is also found that all stakeholders who participated in the maintenance project felt shared responsibility of bearing the sunken costs and exchanging solutions to mitigate the same, rather than making one party deal with the sam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with regard to reducing these sunken costs, the public sector should offer indirect support (by bearing the cost of infrastructure, tax benefits, regulation relaxation, etc.) rather than direct support so that the association members can make a reasonable choice on the project execution.
 
 
매몰비용, 도시재생사업, 이해관계자, sunken cost, urban development project,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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