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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만기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송민규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6년, 제25권 제19호, 3~7쪽(총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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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우리나라 국채만기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향후 추가적으로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채만기는 발행자인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 변수로 관련 연구들은 국채만기의 적정 수준이 존재함을 시사함. □ 실증분석을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의 현재 국채만기 수준은 적정수준에 비해 장기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화안정증권까지 감안하면 OECD 국가 모형에서 예측하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됨. □ 이상을 감안할 때, 첫째, 우리나라의 국채만기가 추가적으로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는 특수채, 회사채 등 국채 외 채권의 장기물 시장이 확대되어 충족시켜줘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국채만기는 전반적인 금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수이므로, 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요구됨. 특히, 우리나라의 무위험 단기채는 통화안정증권이 지표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부각됨. □ 셋째, 국채만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채만기 조절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채의 차환발행 및 교환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 사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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