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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환율정책보고서"의 시사점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6년, 제25권 제19호, 12~13쪽(총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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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환율정책보고서에서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독일)을 무역촉진법에 근거한 관찰대상국(monitering list)으로 지정함. 향후 3가지 기준(대미 무역흑자, 대상국 자체 경상흑자, 지속적 외환시장 개입 등)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환율조작국(country manipulating its currency)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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