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한국금융연구원 > 주간금융브리프
연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현황 및 개선방안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병덕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6년, 제25권 제20호, 3~7쪽(총5쪽)
파일형식 94740874.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4,000원
적립금 12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연기금의 주주 의결권행사와 배임죄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노1886 판결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 방안 -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문제점 -
연기금 의결권행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관투자가 의결권행사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국문초록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건수 및 안건 반대 비중은 201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행사지침도 상세히 공개되는 반면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에 비해 저조하고 투명성도 상대적으로 부족함. □ 투자기업의 배당관련 국민연금의 내부 판단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공개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있으나, 국민연금은 배당의 수준보다는 기업으로 하여금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연금이 기업의 배당 및 임원보수의 적정수준을 판단하는 내부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투명성 제고 측면의 일부 장점이 있겠지만 기업들의 군집행동 유발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바람직하지 않음. □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련된 국민연금의 의결권 세부기준은 일부 자의적해석이 불가피한 조항이 있으나 의결권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가급적 객관적 판단 근거에 의거하여 적용하고 있음.□ 기업의 자본구조와 연계되는 정관변경의 사안은 다양하여 주주가치의 희석 용인 수준 등과 관련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실증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 시각하에 결정되어야 할 것임. □ 현행 규정중심(rule based)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체제 하에서도 일부 불가피한 경우는 원칙주의(principle based)적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의결권행사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음.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정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분류, 목적과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효과, 부여절차 및 향후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개선 방안 분석(사례 중심)
[금융기관론] 연기금 주식투자의 당위성 및 확대 방안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개악전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층 분석
[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의 목적, 발전과정과 신 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및 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 활성화 방안 분석(외국의 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 사례 중심)
금융규제의 의의, 금융규제의 유형, 금융규제의 이론과 금융규제의 내용, 금융규제의 현황 및 향후 금융규제의 개선방안 그리고 금융규제 관련 제언
[사회경제학] [사회경제학]국민연금제도의 개요와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A+리포트)
국민연금제도의 개요와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정 및 향후 국민연금의 자금운용 방안 분석
[채권시장]채권시장의 특성, 채권시장의 변화와 채권시장의 동향, 채권시장의 현황, 채권시장의 문제점 및 채권시장의 개선 방안, 채권시장의 발전 방향 그리고 향후 채권시장의 전망 분석
문화상품 유통정책- 국내음반산업 유통구조 및 개선방안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일본의 창업 활성화 방안
금주의 논단 : 호주의 은행계 금융그...
최근 인플레이션 변동성 추이 및 시사...
국제금융 이슈 : 미즈호은행, 설비담...
금융 포커스 :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
이 간행물 신규자료
국내 금융통계
글로벌 CLO 발행 증가와 레버리지 확...
일본의 핀테크 촉진을 위한 금융법제 ...
우리나라 지역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금융 혁신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