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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기 일본은행의 경험과 시사점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양원근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KIF working paper 2016년, 제2016권 제1호, 1~53쪽(총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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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한국 상업은행들은 사상 처음으로 저성장, 저금리라는 경영 환경을맞고 있다. 과거 고도 성장기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 상황에서 은행은 자금배분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정부의 중화학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자금 배분은 부채를 통한 과잉투자를 불러일으켜 IMF 위기를가져온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로 은행의 경영 환경은 우호적으로 변화했다. 우량 중소기업과 중산층 비중이 증가하는 가계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며 은행의 수익성이 제고되고2000년대 중반까지 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성장성을 구가했다. 그러나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대량 부실과 함께 발생한 글로벌 위기 이후 한국 은행 산업에 내포되어 있는 취약성이 드러나고 은행 경영 환경은 비우호적으로 변모했다. 즉 담보대출 중심의 경영은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고, 해외 영업이 미미한 수준인 상황에서 국내 시장은 위축되고있다. 2010년 불거진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해외수요가 감소하고 내수 위축도 지속되며 3%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체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가 단행되었고 기준금리가 1.5%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와 같은 저성장, 저금리는 한국 경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고 은행 경영을 압박해 성장성을 떨어뜨리고 수익성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등 인구구조의 변화, 중국, 일본 기업의 경쟁 압박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경제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가능성이 있다. 이에 일본 은행들의 20년 넘는 장기 불황기 경영 상황을 참고하여 우리 은행들이 경영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일본 은행들은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기업과 은행 모두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약 10년간 손실을 실현하며 경제회복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2000년을 전후로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을 실현한 일본 상업은행들은 2005년부터 수익성을 회복하고 일본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시작했다. 불황기신속한 구조조정에는 실패했지만 은행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실현했다. 전국은행은 여러 단계의 합병을 통해 3개의 대형금융그룹, 즉 3대 메가뱅크와 지방은행은 지역밀착형 전문은행으로 재편되었다. 특히 3대 메가 뱅크는 장기 불황으로 위축되어 있는 일본 국내 경제를 고려하여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예대 업무 중심에서 수수료 수익 제고를 수익성 회복의 중점과제로 추진했다. 2012년 양적 완화를 중심으로 아베노믹스가 실행되기 전이미 일본 상업은행들은 수익성 제고 등 견조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 한국의 은행들도 위축되어 가는 국내시장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수수료 수익 증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수익성 제고를 꾀하기위해서는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며 오랜 기간 은행 수익 저하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의 경우를 교훈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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