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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시행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자봉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KIF 정책보고서 2016년, 제2016권 제1호, 1~164쪽(총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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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 본 보고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과제와 정책수단을 논의하는 데 있음. .금융실명제의 도입은 실명거래원칙의 확립, 거래투명성, 조세형평성 제고, 지하경제 축소 등에 기여함.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불법목적 차명거래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에 새롭게 개정됨. .하지만 새로운 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의 근본문제인 정보비대칭성의 해소방안이 도입되지 않았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마련되지 못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 Ⅱ. 금융실명제의 주요 내용 ▣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시 가명, 허명, 무기명의 사용을 금지하고 실지명의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신뢰를 구축하고 부정부패(비자금,범죄수익은닉)와 정경유착(불법적 정치자금 제공)의 근절, 분배정의(조세)실현을 목적으로 도입됨. .금융실명제는 1993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특히 2014년 5월 개정의 목적은 불법목적 차명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가장 큰 폭의 개정을 가져옴. ▣ 2014년 금융실명제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불법목적 차명거래 금지가 명문화되고 위반시 형사적 처벌이 도입됨. .둘째, 차명계좌 자금을 명의자 소유로 하는 명의인 소유 추정이 도입됨. 이는 실소유자의 차명계좌 사용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음..셋째, 불법목적 차명거래는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금융기관이 설명토록 하는 의무가 도입됨. .넷째, 금융기관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됨. Ⅲ. 금융실명제의 성과 ▣ 금융실명제의 도입은 실명거래원칙의 확립, 거래투명성, 조세형평성 제고 및 지하경제 축소 등에 기여함. .금융실명제의 도입이후 실명거래원칙이 확립됨에 따라 소득세법, 관세법,조세범처벌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예금자보호법 등의 제도적 실효성이 크게 제고됨. .가명·무기명·차명예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예금이 실명확인되는 등 금융거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었음. .실명거래원칙의 확립으로 과세부과 누락이 크게 축소되어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세수확대 및 조세형평성이 제고됨.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1993년 한 해에만 GDP 대비 지하경제규모 추정치가 4.8%포인트가 하락하는 등 지하경제규모의 축소에 크게 기여함. Ⅳ. 금융실명제의 근본적 한계와 불법사례 ▣ 차명거래는 이중의 정보비대칭성(double information asymmetry)에 직면하며, 이 문제점은 금융실명제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를 초래함. .이중의 정보비대칭성은 첫째, 차명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둘째, 탈법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으로 이루어짐. .이로 인하여 차명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중에 얼마나 불법목적에 활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제약함. ▣ 정보비대칭성 문제점으로 인하여 금융실명제의 도입 이후에도 차명거래를 이용한 불법목적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정치인 및 기업인 등은 불법비자금조성 수단으로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사례가 지속되어 왔음.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0~2012년 중에 은행이 차명계좌의 개설, 거래, 알선·중개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수는 44건임. .같은 기간 동안 증권사가 차명계좌의 개설 및 알선·중개로 인한 건수는 25건이며, 주식불공정거래에 이용된 차명계좌는 2012년 142건에 이름. .저축은행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주주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공여한 사례는 2012년 1,482건임. Ⅴ. 2014년 금융실명제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한계 ▣ 금융실명제 시행 20주년이 된 2013~2014년 기간 동안 불법목적 차명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국회개정안이 제안되었고, 2014년에는 개정법이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보비대칭성으로부터 야기되는 근본적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개정법은 불법목적 차명거래 금지의 명문화 및 위반시 형사적 처벌, 차명계좌 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하는명의인 소유 추정 등의 정책수단을 도입하였으나 정보비대칭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책수단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Ⅵ.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금융실명제의 개선과제와 정책제안 ▣ Becker(2003)의 법경제학은 불법목적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 .Becker에 따르면, 불법목적을 막는 데에는 처벌의 강화보다는 처벌확률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처벌방식에 있어서는 형사적 처벌보다 금전적제재가 더 효과적임. ▣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2014년 개정법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2014년 개정법은 차명거래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불법목적 차명거래의 적발확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설계하지 않았으며, 처벌수단은 금전적 제재보다는 징역형 및 한도가 정해진 벌금형이 새로 도입됨. .명의인 소유 추정 도입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명의인 소유 추정이 억제하고자 하는 불법목적 차명거래의 경우 대부분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공모하는 것이므로 명의인 소유 추정 도입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음. ▣ 2009년 대법원 판례에서 밝힌 실소유자, 명의자, 금융기관 3자간 ``명확한 의사의 합치``의 제도화 즉 차명거래 등록제도는 정보비대칭성 해소에 유용할 것임. .``명확한 의사의 합치``는 실소유자, 명의자, 금융기관 간 ``명시적 약정``을 통하여 실소유자의 존재여부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예외적 금융계약에 따르는 선의책임을 갖도록 하는 제도보완(등록제도)을 통하여 고의성 여부에 대한 정보비대칭성도 해소할 수 있음. .특히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대표자를 통한 실명확인제도는 적어도 실소유자의 존재 사실 자체는 확인함으로써 정보비대칭성의 일부를 해소하였으며, ``명확한 의사의 합치``에 부합하는 제도로의 개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서는 불법수익의 전액몰수를 근간으로 하는 민사제재(civil monetary penalty)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함. .민사제재는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며, 불법수익의 전액몰수, 민사손해배상금 및 행정과징금을 포함하는 제재수단으로서 불법목적 유인을 억제하는 데 보다 효과적임. ▣ 금융실명제법상 차명거래 등록제도와 민사제재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금융실명제법 제3조에 누구든지 차명거래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명의인과 실소유자를 동시에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금융기관은 신고된 차명거래를 FIU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3조에 등록하지 않은 차명거래가 탈법목적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거래당사자인 명의인 혹은 실소유자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셋째, 제6조에 탈법목적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수단으로 미국 혹은 영국식금전적 민사제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넷째, 형사적 처벌은 형법의 보충성원리에 합당하게 필요시 민사제재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섯째,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명의자 소유 추정은 등록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등록한 차명거래는 선의의 차명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차명거래 유인을 축소시키는 취지를 가진 수단인 명의자 소유 추정을 구태여 적용할 필요는 없음. .여섯째, 금융실명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임의단체의 실지명의 확인제도에서 대표자 이외에도 단체의 이름으로 차명거래를 행하거나 행할 계획이 있는 자들은 모두 실지명의를 확인토록 하는 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Ⅶ. 맺음말 ▣ 금융실명제의 도입은 실명거래원칙의 확립, 투명성확보 등을 통해 부정부패, 정격유착, 분배정의실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불법목적 차명거래가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2014년에는 불법목적 차명거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금융실명제의 근본문제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확보되지 않아 현행 금융실명제도는 여전히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09년 대법원판례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의 제도화 즉 차명거래 등록제도를 통한 정보비대칭성의 해소가 필요하며, 민사제재제도를 활용한 효과적인제재수단의 확보가 필요함. .2014년 개정법에서도 ``명확한 의사의 합치``를 제도화하지는 못했지만,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에 대한 실명확인 제도의 개선은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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