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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미치는 저당권의 효력 - 저당권의 성질에 대한 재고를 겸하여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형석 ( Hyoung Seok Kim )
발행기관 법조협회
간행물정보 법조 2016년, 제65권 제6호, 57~113쪽(총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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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민법 제359조 제1항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고 정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종래 우리 학설도 상대적으로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재판례도 많지 않다. 그런데 비점유담보권인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물권으로 사용ㆍ수익에 대한 사용가치는 저당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게 되고 저당권자는 그에 간섭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치권이라는 종래 통설의 관점에 선다면,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 사용가치에 해당하는 과실이 저당권자에게 할당되는지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하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 좇아, 민법 제359조의 해석을 계기로 하여 우리 민법이 정하는 저당권의 성질을 재고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 이전에도 잠재적으로 과실에 미치지만, 압류 이전에는 저당부동산의 사회관념상 인정되는 통상의 사용ㆍ수익에 따라 수취되는 과실의 경우 저당권의 효력에서 벗어나며, 그러나 저당부동산이 압류가 되면 정상적인 사용ㆍ수익에 기하여 과실이 수취되더라도 그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보이며, 또한 구체적인 절차에서 그 실현방법을 서술한다. 또한 저당권을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라고 설명하는 관점은 물권법 일반이론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타당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환가권으로 이해할 때 보다 적절한 이해의 실마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근대적 저당권 이론은 각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그 타당성이 의심스러우며, 이를 전면적으로 채택할 수는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영문초록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in art. 359 that the mortgage extends to the fruits which the mortgagor has obtained or can obtain from the mortgaged immovable after it had been judicially attached. Until now rather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is provision; the cases which are based upon it are also rare. But from the dominant viewpoint which insists that the mortgage only goes for the immovable’s exchange value, this rule appears to be rather an anomaly, which in turn asks for a justification.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is question by properly understanding this article’s meaning. The author submits that the mortgage potentially extends to the immovable’s fruits even before its attachment, whereas they are released from liability when they are obtained according to the immovable’s ordinary and usual use. However, such a release becomes forbidden with the attachment taking effect. In this context the procedural aspects of the liability are also researched. In the end it is shown that an approach in terms of exchange value is theoretically incorrect and that the mortgage can be better understood as a right to realize the immovable’s value in various ways. At the same time, the dominant theory of so-called modern mortgage is criticized from historical experiences
 
 
저당권, 과실, 교환가치, 가치권, 환가권, 근대적 저당권, mortgage, fruit, exchange value, value right, right to realize value, modern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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