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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의 여성고용 효과 분석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이근재 ( Keunjae Lee )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정보 경제연구 2016년, 제34권 제2호, 121~143쪽(총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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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2005년, 2007년, 2009년 및 2011년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시행된 2006년 이전과 이후의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의 변화를 이중차이(difference-in-indifference)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대해 기업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더 잘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영문초록
The paper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 of affirmative action on female employment and the ratio of female managers in Korea, using a firm level data of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survey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 empirical method of the DID(difference-in-difference) is employed to determine the increase in the ratios of female employment and female managers after affirmative action was initiated in 2006. One of major findings shows that there is no a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in the ratios of female employment and female mangers since the initiation of AA. The finding implies that the AA scheme in Korea is not designed well enough to provide incentives for firms to hire more female workers and promote more female workers to managerial level.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여성고용, 이중차이, 인적자본기업패널, affirmative action, female employment, difference-in-diffenrence,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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