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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여건 및 향후과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구정한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6년, 제25권 제21호, 3~7쪽(총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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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우리나라의 사후적·회생형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법원 밖에서 채권자 주도로 추진하는 워크아웃과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가 있음. 또한 이보다 사전적 단계에서 추진하는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과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제도가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력산업에 공급과잉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는 사업구조조정과 재무구조조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임. □ 더불어 국내은행이 수익성 악화로 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고,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또한 아직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음. 첫째,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협상이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법정관리로 넘어간다는 원칙 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업구조조정과 더불어 미래성장산업 발굴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셋째,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원샷법 활용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 회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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