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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의 마이너스 대출금리 적용 논란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6년, 제25권 제21호, 12~13쪽(총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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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초과지준금리가 제로 이하로 크게 떨어지자 소비자단체들은 계약내용(변동금리)대로 주택담보대출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반면 은행들은 마이너스 대출금리 적용은 대출의 본질적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음. 향후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확대로 인해 은행간대출금리(Libor, Euribor)와 고객대출(변동)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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