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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법률적 쟁점사항과 판정체계분석
분야 공학 > 건축공학
저자 박준모 ( Jun Mo Park ) , 서덕석 ( Deok Seok Seo ) , 최정현 ( Jeong Hyun Choi ) , 김옥규 ( Ok Kyue Kim ) , 박강우 ( Kang Woo Park ) , 조재훈 ( Jae Hun Jo )
발행기관 한국건축시공학회
간행물정보 한국건축시공학회지 (JKIBC) 2012년, 제12권 제1호, 42~53쪽(총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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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는 다양한 쟁점사항이 있고, 이들을 정리하면 현행 법률적 판정체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소송의 단계에 따라 법률적 관점의 판정체계를 정리하였다. 채권양도, 제척기간의 기산일, 하자보수종결합의 등이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이다. 한편, 이에 대한 최근의 판례자료를 검토하여 판정체계의 논리를 증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개선 및 보완토록 제안하였다. 우선 기존 쟁점에 대해서는 채권양도과정의 체계화와 하자담보 보증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비 계약사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관계와 손해배상 경감률의 산정 및 임대 후 분양 전환시 기존 하자종결관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영문초록
Lawsuits related to defects in apartment buildings involve a range of legal issues, based on which the current subjective judgment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his study aims to organize the judgment system by stage of lawsuit from a legal perspective by reviewing the factors dealt with in precedent research. The main issues at hand include assignment of obligation, the day on which the computation of exclusion period begins and the day on which the defect repair is completed. The rationality of the current subjective judgment system could be determined by reviewing the recent cas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review, the following ar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and complements of the system. First, the process of assignment of obligation should be systemized, and the guarantee insurance system that provides a warranty deed should be improved as well. In addition, improvements and systemization should be made to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for any defect arising from the agreements that are not stipulated on the contract, computation of abatement rate of compensation and the system by which the responsibility for the defects is completed when residents acquire ownership from rental status
 
 
하자소송, 법률적 쟁점사항, 판정체계, 채권양도, 제척기간의 기산일, lawsuit on defect, legal issue, subjective judgment, assignment of chose in action, starting point of disqualifie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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