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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의 연구
분야 공학 > 건축공학
저자 윤형인 ( Hyung In Yoon ) , 조병수 ( Byung Soo Jo )
발행기관 한국건축시공학회
간행물정보 한국건축시공학회지 (JKIBC) 2007년, 제7권 제2호, 67~76쪽(총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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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efficient improvement in the lawsuit to request the guarantee against defect. This study points out several problems about related act and subordinate statue and judgement by analyzing the character of contract in apartment hous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ppraisals and judicial decisions. This study deduces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fication and the breakdown cost for repair and maintenance work to provide the standard for the detached judgement.
 
 
하자, 하자보증, 표준시방서,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일위대가, defect, guarantee against defect, standard specification, repair and maintenance work, breakdow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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