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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헌법과 국사재판소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명재진 ( Jaejin Myung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2호, 135~160쪽(총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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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헌법질서
일반논문 : 대한민국 제헌헌법상 경제질서의 사회국가적 성격 검토
 
 
국문초록
바이마르 헌법은 이원집정부제적 정부형태를 지닌 헌법으로 국민주권, 권력분립, 여성평등을 주요 헌법상 원리로 삼고 있었다. 이 헌법에는 독일과 국제적 민주주의 전통이 담겨져 있었는데, 국회에 책임지는 정부를 지닌 대의제적 민주주의, 국민투표형식의 직접민주주의 요소, 직접 국민에게 선출되는 강력한 대통령, 독일연방주의 전통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국대통령은 제국수상을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고, 수상을 통해제청된 장관의 임면권도 가지고 있었다. 제국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권한집중으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아닌 국회해산, 긴급조치, 총리교체의 비상상황이만들어졌으며, 결국 이러한 위기는 나치정권이 집권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이마르 헌법 제108조와 국사재판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사재판소가 라이프치히에1921년 7월 9일 설치되었다. 탄핵심판, 주 내부의 헌법분쟁에 해결 법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주들 간의 민사 분쟁이 아닌 경우 또는 제국과 주들 간의 헌법분쟁에 대해 분쟁 일방의청구에 의해 국사재판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사재판소는 오늘날과 같은 법원과 분리된 독립적인 재판소의 형태가 아니라, 제국대법원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국사재판소의 결정을 제국대통령이 집행하기 때문에, 국사재판소의 결정의 집행은 사법이 아닌행정의 사무가 되어 버렸다. 현재의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은 위와 같은 국사재판소의 경험을 통해 미진했던 국사재판소의 재판절차와 관할권을 수정하여 연방차원의 기관쟁송과 위헌법률심판절차, 헌법소원 등을 신설하고 법원과 별도의 독립된 헌법재판소로 구성하고 판결의 집행을 헌법재판소가 지정할 수 있도록 개혁하였다.
 
 
영문초록
Die Weimarer Verfassung hatte Semiprasidentielles Regierungssystem, ihre zentrale Verfassungsprinzipien waren die Volkssouveranitat, die Gewaltenteilung und die Grundrechte, darunter erstmals die staatsburgerliche und familienrechtliche Gleichstellung der Frauen. Daruber hinaus fuhrte die Verfassung verschiedene Strukturelemente aus deutschen und internationalen demokratischen Traditionen zusammen: die reprasentative Demokratie mit einer dem Parlament verantwortlichen Regierung, die plebiszitare Demokratie mit Volksabstimmungen und die Prasidialdemokratie mit einem starken, direkt gewahlten Prasidenten. Der Reichsprasident ernannte den Kanzler und auf dessen Vorschlag die Reichsminister, und er konnte den Reichstag auflosen. Wegen Machtfusion durch den Reichsprasident, die politische Situation war sehr unstabil. Die Aufosung des Reichstag und Notstandverordnung des Reichsprasidents fanden sich sehr oft statt. Dies fuhrte zum Untergang der Weimarer Republick. Der Staatsgerichtshof wurde aufgrund von Art. 108 der Weimarer Reichsverfassung in Verbindung mit dem Gesetz uber den Staatsgerichtshof vom 9. Juli 1921 beim Reichsgericht mit Sitz in Leipzig errichtet. Der Staatsgerichtshof war kein standiges Gericht, sondern wurde nach Bedarf einberufen. Der Staatsgerichtshof war zustandig fur Ministeranklage, Verfassungsstreitigkeiten innerhalb eines Landes, wenn dort kein Landesgericht zu ihrer Erledigung bestand, Streitigkeiten nichtprivatrechtlicher Art zwischen verschiedenen Landern und Streitigkeiten zwischen dem Reiche und einem Lande auf Antrag eines der streitenden Teile. Fur ihre Vollstreckung war nach Art. 19 II WRV der Reichsprasident zustandig. Der Staatsgerichtshof in Weimarer Zeit hatte luckenhafte Zustandigkeiten. Nach der diesen Erfahrungen, das neu gebildete Bundesverfasungsgericht erstreckte sich Kompetenzen auf Organstreitigkeiten zwischen obersten Bundesorganen, die Normenkontrolle, Verfassungsbeschwerden von Burgern und den Gemeinden. Uber die Arten der Vollstreckungen kan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jetzt sel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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