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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분석」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대검예규 "진술분석 규정"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박종선 ( Jong Sun Park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2호, 257~276쪽(총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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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인진술분석기법이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2004년도에 최초로 연구되었으며, 이 연구결과 본 기법이 우리나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이로 인해 2006년 대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위한 과학수사실무팀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진술분석기법은 새로운 과학적 수사기법으로적극 활용되면서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심리분석실 내에 13명의 진술분석관이 성폭력 피해아동과 청소년 및 지적 장애피해자와 성폭력사건으로 인한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성인 피해자를 면담 및 진술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술분석의 구체적인 절차를 위해 2014년 대검예규가 제정되기에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의 진술분석의 연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의 예규에 이르기까지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다. 이제 시행 1년을 넘긴 현행 ``진술분석 규정``에 대한 몇 가지보완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본 진술분석기법이 사실 인정에 고뇌하는 법관들의 짐을 덜어 주고,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초록
It was investigated whether the statement analysis technique, the technique to judge the reliability of statement by scientifically analyzing the statement related to a face, could be applied in Korea in 2004 for the first time. The results of the search suggested that the statement analysis technique could be applied in Korea. Accordingly, the Forensic Science Investigation Team was formed to analyze the statements i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2006 and the statement analysis technique was earnestly introduced for investigation. As the statement analysis technique was actively implemented as a new forensic science investigation technique, 13 statement analysts have been interviewing and analyzing the statements from sexual violence victims children, teenagers and mentally handicapped who were sexual violence victims and adult sexual violence victims whose investigation couldn`t be continued due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psychological analysis department in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since Dec. 2014. Furthermore, Supreme Prosecutors` Office established the regulations on the detailed procedure for statement analysis in 2014. It has been 10 years which was not a short period from the commencement of research on statement analysis to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by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Korea. This statement analysis technique will contribute on reducing the burdens of judges who anguish whether to accept the facts and to faithfully implement the objectives of criminal suits to identify the truth in reality by investigating several matters to supplement related to the present ``standards on statement analysis`` which has been implemented for one year up to now.
 
 
아동성폭력피해자, 진술분석, 진술분석기법, 타당도평가, CBCA, Sexual Violence Victims Children, Statement Analysis,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Validity Chedklist.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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