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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헌법적 권리와적법절차를 통한 보장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소병도 ( Byung Do So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2호, 307~332쪽(총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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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국문초록
범죄피해자는 헌법상 구조청구권, 피해자진술권, 건강권에 근거한 ``범죄피해에서 회복될권리``와 ``형사절차에서 2차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들은 헌법 제10조를근거로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의 정당성을 얻는다. 그러나 피해자진술권을 구체화한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를 증인으로만 파악하여 기본권을 침해적·제한적으로 구체화 하고 있고, 건강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피해자의 기본권은 당해사건의 형사절차에 참가하여 진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법 제37조의 존재로 인하여 적법절차 조항인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은 절차적 적법절차만을 의미하고 신체의 자유에 국한되어 그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지만, 기본권 제한에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한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동 조항들을``모든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을 천명한 규정으로 이해한다면여전히 그 의미를 가진다. 적법절차의 원리가 ``국가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의 절차``에 관한 것이라면 여기에 피해자를 배제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국가의 ``부작위``, 즉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배제시키는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이므로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적법절차원리는 ``국가의 개인에 대한 처우``, 즉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절차적 적법절차의 목적은 국가작용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참여란 ``청문``을 핵심으로 하며 ``고지``의 뒷받침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에 대한 고지와 청문을 달성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제259조의2와 제294조의2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와 피해자진술권을 충실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두 규정을 연결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의회가 제정한 법률도 적법절차의 원리를 준수해야 하므로 피해자진술권 규정의 개정은 정당성을 얻게 된다.
 
 
영문초록
Crime victims are eligible for the Constitutional right to claim for aid of criminal victims, right of statement, the right of recovery from damage based on the right to health and the right to avoid secondary damage in criminal procedure. These rights obtain their legitimacy of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Paragraph 1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However, Article 294,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gives a concrete definition of the right of statement identifies a victim as no more than a witness, which leads to a possible breach of the basic rights and does not stipulate on the right to health. The basic rights of a victim can be ultimately assured by having that victim engage in the criminal procedure and make his or her statement. Due to the presence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2, Paragraph 1 and 3 mean not much more than the procedural due process of law and shrinks its meaning as it is restricted to the personal freedom but since Article 12, Paragraph 1 and 3 are the only provision that concretely stipulates on the restriction of the basic rights, they are meaningful enough if they are understood as the provision that makes clear that ``any restriction to the basic rights must be accompanied by a legitimate procedure``. If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s about ``the procedure to restrict the basic rights``, there is no need to excluded victims from it. In addition, the ``omission`` of a country in criminal procedure, that is, excluding victims from criminal procedure corresponds to the breach of the basic rights truly based on legislative omissi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must apply. Meanwhil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also means that the right of victim must be protected from the perspective of ``treatment of a country toward individuals``, in other words ``safeguard for human rights``. The purpose of the procedural due process of law is to ensure that a disadvantaged party is provided with a chance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and enforcement related to state actions. Participation must be implemented by ``hearing`` and supported by ``notification``. Article 259, 2 and 294,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may be presented as the provisions to achieve notification and hearing for victims. However, these provisions fail to adequately stipulate on the Constitutional right of statement and thus must be interpreted in combination instead of on a separate basi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needs revising, and the laws enacted by the Parliament must observ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which makes the revision of the right of statement provision all the more legi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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