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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영업비밀성에 관한 연구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노현숙 ( Hyeon Sook Roh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2호, 457~484쪽(총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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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영업비밀은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상의 정보와 경영상의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이다. 오늘날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는 일종의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버에 저장될 가능성이 크고 많은 경우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버에 저장되기도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버에 저장된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밀관리성으로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 대하여 오프라인에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려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려는 시도는 오프라인에서 비롯된 영업비밀이라는 개념을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가상화, 분산화, 중앙집중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오프라인 환경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오프라인에서 보호되었던 영업비밀의 개념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분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새로운 개념으로 보호하는 경우, 기존의 영업비밀의 요건을 확대해석하거나 영업비밀의 의미를 손상할 우려가 없고,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고려한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초록
A trade secret is any economically valuable information which is not opened to the public and has the confidentiality by reasonable efforts. Now the cloud service is being used in every field, and the service can be said to be a kind of soci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 Accordingly, a trade secret can be stored in data-centers for cloud services. When a trade secret is stored in cloud data centers, an issue regarding a trade secret is whether reasonable efforts to preserve confidentiality, a requirement for a trade secret, would still be maintained, That is, the issue is whether a trade secret stored in cloud data centers would still constitute a trade secret. The issue is raised because the requirements for trade secrets would still be required for cloud services, even though the cloud service environment is different from the off line environment due to virtualization, disfusion and centralization of cloud services. In other words, the issue is raised from the misconception that the concept of a trade secret should be applied to the cloud service environment, although the concept of a trade secret is originated from the off line environment. Thus, the concept of a trade secret in the off line environment does not meet the cloud service environment and a new concept is necessary for cloud services. If a new concept is introduced to cloud services to protect existing trade secrets, the requirements for a trade secret would not be misinterpreted and the concept of a trade secret would not be infri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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