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익법학
형사절차에 관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관한 고찰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강동욱 ( Dong Wook Kang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2호, 519~545쪽(총27쪽)
파일형식 2e600706.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5,700원
적립금 171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연구논문 : 형사공판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고찰(2011.07-2014.12)
형사절차에 관한 2017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대한 검토 -
형사재판의 상소와 형사보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2011.6)에 대한 고찰
형사절차에 관한 2016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관한 검토 -
“존치와 폐지의 갈림길에서”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국문초록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설치된 이후 형사절차와 관련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들을 통해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실현해 오고 있으며, 현재의 형사절차 중 상당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보장에 충실한 내용으로 개정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형사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미친 영향과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동안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서와 논문들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나아가 오늘날 국가와의 관계에서 일반 시민의 인권보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형사절차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형사절차의 변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영향에 관한 사적(史的) 연구의 일환으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그동안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검토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2015년 한해 동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형사절차에 관련된 주요 결정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015년 형사절차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총 24개이며, 그 중에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것이 19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이 1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외의 형사절차에 관한 것으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4개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검사의 기소권행사와 관련된 20개를 제외한 나머지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변호인의 체포영장의 등사신청에 대한 수사기관의 거부행위, (ii) 국민참여형사재판의 대상, (iii) 재정결정에 의한 공소제기, (vi) 준항고 사유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영문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extension of the human rights since it established at Sep. 1988 in Korea. Korea has been transformed from authoritarian society to democratic one since the 6.29 Declaration in 1987. In respond to such change,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revised in the direction to strengthen guarantee of human rights for the suspect and the accused in the criminal judicial system. Especially, in the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at June, 2007 has been achiev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securing the criminal procedure system for guaranteeing the defending right of the suspect and the accused as a whole. Such transformation undeniably has been suppor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securing human right so far. And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 have put the assurance of the due process of law and the human right in the first place. I already had examine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s made from 1989 to Jun. 2011, and the results of my research published in book form in 2011 - Criminal Procedures and Constitutional Suit (Dongguk Univ. Pub.: Seoul). And, as a part of a follow-up, I studied on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 made form 2011 to 2014. So, as part of the historical studies following these studies, I will research on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 made in 2015 in this article, and I will suggest my opinions about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follows; (i) refusal disposition of investigative agency to copying application of arrest warrant by defense counsel for the suspected, (ii) eligible cases of citizens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iii) public prosecution by adjudication ruling, (v) cause for quasi-appeal.
 
 
헌법재판소, 체포영장의 등사, 국민참여재판, 재정결정, 준항고, the Constitutional Court, copying of arrest warrant, citizens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adjudication ruling quasi-appeal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
[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제도] 헌법의 개념, 특성, 기본원리와 헌법재판소의 의의, 조직, 권한 및 세계 주요국의 헌법재판제도, 헌법재판소에 관한 분석
기본권제한에 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논증도구
[위헌심판]헌법재판소의 심사제도에 관한 고찰
[혼인문제]헌법재판소의 혼인문제에 관한 고찰
[대의제민주주의]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
[생명과 환경 공통] 원자력발전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시오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의 기구와 무역 및 한국의 대응
[사회] 거버넌스 이론-사악한 문제 사례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일반논문 : 사채계약과 제한약정: 미...
수익권 포기의 개념, 절차 및 비용보...
일반논문 : 아동의 권리와 가정내 아...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
판례연구 : 조세부과처분의 무효 판단...
이 간행물 신규자료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및...
동성애·동성혼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 검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형사체계편입...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