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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통상조항의 그늘에 서서 -Epel 사건 이후 주정부 재생포트폴리오표준의 합헌성에 관하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크리스살라티엘 ( Chris Salatiello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2호, 547~577쪽(총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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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급격한 지구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많은 미국의 주 정부들은 전기발전 시장 다각화, 화석연료 의존도 감축, 온실가스 감축,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도구 중 하나는 재생포트폴리오표준이다. 재생포트폴리오표준("RPS")은 주 정부에서 판매되는 소매용 전기의 일정부분을 재생가능에너지원에서 발전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이다. RPS는 경쟁적이고 탈규제화된 전기발전 시장에서 혁신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증진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장 중립적 정책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주 정부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사항이 된다. 그러나, 주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입안 및 시행을 허여하는 미연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환경법은 미헌법의 휴면통상조항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명될 위험이 있다. 휴면통상조항은 각 주가 자기 주 내의 상업보호를 위하여 주간의 상업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전기발전의 경우 미국내의 거의 모든 주는 서로 지역망과 시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결과, 주 별로 시행되는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은 주 외의 전기발전 사업자들에게 위헌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15 년에 미국 제 10연방 고등법원은 of Energy and Environment Legal Institute v. Epel 사건에서 주정부의 RPS는 휴면상업조항 하에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은 Epel 사건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각 주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측면에서 그 영향 및 남아있는 잠재적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초록
In the face of rapid global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many U.S. states have sought to implement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ies to diversify their electricity markets, reduce dependence on fossil fuels,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romote local economies. One such policy tool used by many states is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mandate that a certain percentage of retail electricity sold in a state come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RPSs are attractive to states as they can serve as technology and market neutral policies that encourage innovation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 competitive, deregulated electricity markets. However, in the absence of U.S. federal law allowing states to design and implement these programs, state environmental laws are at risk of being voided as unconstitutional under the U.S. Constitution`s dormant commerce clause. The dormant commerce clause prohibits states from interfering or burdening interstate commerce to the benefit of in-state commerce. For electricity, almost every state in the United States is connected to regional electricity grids and markets. As a result, state-based renewable energy mandate could place an unconstitutional burden on out-of-state electricity producers. In 2015, in the case of Energy and Environment Legal Institute v. Epel, the Tenth Circuit Court of Appeals ruled that a state RPS was constitutional under the dormant commerce clause. This note reviews the court`s decision in Epel within the context of states`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through RPSs, and discuss implications and future potential problems that remain.
 
 
환경법, 재생포트폴리오표준, 휴면상업조항, 기후변화, Environmental Law,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Dormant Commerce Clause,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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