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경제학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주거정의에 대한 철학적 고찰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임재만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간행물정보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년, 제2016권 121~130쪽(총10쪽)
파일형식 49100804.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4,000원
적립금 12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복수의 도덕적 수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탈리오의 정의와 소크라테스적 행복주의-
한국 주거불안계급의 특징과 양상 : 1인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서평 : 카를 야스퍼스, <죄의 문제(Schuldfrage)>(이재승 역, 앨피, 2014)에 대한 서평
18세기 근대미학에서 울스턴크래프트의"정의의 미"와 버크의 "미" 개념 비교 고찰
우연적 연대성에 대한 연구 -우연과 운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자산, 건강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으며, 일시적 빈곤이 교육, 주택 등 불평등을 통해 대물림되어 지속적 빈곤의 고착화로 사회의 역동성과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주거불평등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재분배 위주의 정책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정의는 물론 문화적 부정의와 정치적 부정의를 해소할 수 없다. 이 연구는 주거빈곤에 대해 프레이저의 3차원적 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재분배-인정-대표 프레임과 센의 역량접근법의 철학적 근거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주거빈곤에 대한 정책의 윤리적 근거를 철학적으로 구축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프레이저의 사회정의론과 센의 역량접근법의 철학적 토대를 검토하고 두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주거빈곤에 대한 논의에서 두 이론의 통합적 관점을 제시한다. 주거권이나 주거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정의가 재분배 관점에서 이루어진 점을 비판하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프레이저의 3차원적 부정의 이론은 경제적 잘못된 분배와 문화적 무시, 정치적 주변화 문제를 안티테제와 환원주의로 해결할 수 없으며, 지위모델과 변혁적 개선책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센 역시 인간의 기능 수행 역량을 기준으로 복지, 불평등, 가난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취된 기능보다 기능 성취 역량이 더 중요하다. 역량집합은 개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원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즉 빈곤은 자유의 박탈을 의미한다. 주거역량은 단순한 주거권의 차원이 아닌 주거문제를 통해 재분배-인정-대표 프레임을 재설정하는 한편, 복지의 결핍 상태인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 목적의 평가와 실질적인 기회를 의미한다. 주거역량은 심의 민주주의 또는 협력적 참여를 통해 작성되어야 한다.
 
 
영문초록
After foreign exchange crisis of 1997, Korea has been deepen multi-level inequalities in income, asset, health, temporary poverty were fixed perpetual poverty through education, housing, etc. This study is focusing to housing welfare system as public rental housing and housing voucher program. These systems are just economic redistribution, and could not solve the problems of housing vulnerable class as economic injustice, cultural injustice, and political injustice. This study attempts the philosophic foundation of policies to housing injustice with Frazer`s justice theory and Sen` capability approach. First, I review the two theories, comp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o solve housing injustice, at last attempt to incorporate two theories. The notions of housing rights and housing poverty have a limitation to economic redistribution. Frazer`s three level justice theory emphasizes that economic distribution, cultural ignorance,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impossibility can not reduct to anti-these and reductionism, and that status model and revolutional improvement. Sen` capability approach also professes that we should evaluate welfare, inequality, and poverty by humane function performance capabilities. Functional achievement capabilities is more important than achieved functions. Capability set means the freedom of doing one`s wants. Poverty is deprivation of freedom. Housing capability is not housing right but the redistribution-recognition-representation frame, and should mean effective welfare opportunities to overcome housing poverty. Housing capability has made the lists through deliberative democracy or cooperative participation.
 
 
주거정의, 낸시 프레이저의 다차원 부정의, 아마티야 센의 역량접근법, Housing Justice, Nancy Fraser`s Multi-Perspective Injustice, Amartya Sen`s Capability Approach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영화 ‘아일랜드’로 본 인간에 대한 철학적 고찰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고찰
[교육][객관주의][구성주의][교육사상][교육철학]교육의 정의, 교육의 이론 고찰과 객관주의의 기초이론, 구성주의의 기초이론 및 객관주의의 관점으로 본 구성주의, 객관주의의 구성주의에 대한 비판 심층 분석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불명확한 조작적 정의 - 적응 개념의 모호성
[부동산학, 도시계획,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고찰
정의에 대한 고찰 정하윤의 정의는 무엇일까
사회 정의에 대한 고찰 및 한국 사회에의 적용
비극 엘렉트라의 복수에서 살펴본 정의에 대한 고찰
[한국어문법론] 한국어 보어의 정의에 대한 재고찰
정신병과 철학적 병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들을 예시한 후 그 병의 정의와 성격 규정 및 철학적 병에 대한 치료방안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물류센터 임대료 결정요인에 관한 연...
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산업 세미나 시...
미국의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고...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개선 형태에 대...
초대의 글
이 간행물 신규자료
주택시장 페러다임 변화와 서민주택금...
신규분양아파트의 계약행동에 관한 연...
부동산금융 공모시장의 최근 동향과 ...
공동주택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 정보확인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