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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건설공제조합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엄근용 , 진창하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간행물정보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년, 제2016권 169~181쪽(총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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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건설산업에 신용을 보증하여 원활한 공사의 진행을 도와주는 건설보증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건설공사와 건설보증의 관계에 대해서 건설보증의 종류와 법령을 통해 살펴보고 건설보증이 가지는 경제학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건설보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산업연관표와 VAR 모형 분석을 통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정태적·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건설보증은 건설공사가 장시간과 거액이 소요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위험을 해소하고 건설기업의 신용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져 왔다. 건설보증은 경제학적으로 건설시장에 진입장벽을 낮추고, 독과점이 될 수 있는 시장에 공급효과를 가져와 완전경쟁시장으로 유도한다. 산업연관 분석결과, 건설보증은 건설산업에 보증 자체의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고용 등 부수적인 효과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생산파급액은 2000년의 653.1억원에서 2013년에는 958.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는 지속적으로 1,000명 내외를 유지하여 왔다. 2000~13년 동안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보증 실적은 1.68~3.75% 수준을 보였으며, 실업자 수 대비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도 0.11~0.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경제에 대한 건설보증의 VAR모형을 이용한 동태적 분석 결과, 건설보증은 실질 GDP 변동률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의 실질 건설보증실적 변동률의 증가는 직·간접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measured the effectiveness national economy of construction guarantee. First, the study is reviewed legal and economic for relation of construction work and construction guarantee. Second, The economic effect for construction guarantee is estimated with an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and var model. Construction guarantee is lowers market entry barrier and attracted from monopoly and oligopoly to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The result of inter-industry relation analysis is brought natural work and a knock-on effect. The inter-industry relation effect of construction guarantee is growed from 65.3 billion won in 2000 to 95.9 billion won in 2013. And The employment effect of construction guarantee is showed about 1,000 people. The result of var model analysis, the real GDP rate is growed for the real construction guarantee rate. In other words, the real GDP rate is growed the growth of construction guarantee rate(-1).
 
 
건설보증, 국민경제, VAR모형, 산업연관분석, construction guarantee, national economy, var model, an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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