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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에서 법률적 쟁점사항의 변화
분야 공학 > 건축공학
저자 강유미 ( Yu Mi Kang ) , 최정현 ( Jeong Hyun Choi ) , 박강우 ( Kang Woo Park ) , 박준모 ( Jun Mo Park )
발행기관 한국건축시공학회
간행물정보 한국건축시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년, 제10권 제2호, 185~188쪽(총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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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As a defect claim of an apartment building continue without pause and a claim issue changes in line with the turning of a legal environment, it is not enough a data about a standard of judgement. This study suggest the standard of a judgement about appling to a term of warranty liability, responsibility for security of a builder, calculating a starting point of disqualified term, validity of agreement with representative of apartment building that is legal issue.
 
 
하자분쟁, 법률적 쟁점사항, 판단기준, Defect Repair Claim, Legal Issue, standard of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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