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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산정의 근본 문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봉의 ( Bong Eui Lee )
발행기관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정보 유통법연구 2016년, 제3권 제1호, 9~38쪽(총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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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규모유통업을 비롯한 공정거래분야의 법집행에 있어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금지요건의 적절성 외에도 법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매우 중요하다. 실효적 제재의 출발점은 사업자가 법위반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있고, 이 점은 비록 과징금이 비록 제재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데 법치국가에서의 제재란 동시에 법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자신의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무엇보다 비례되는 과징금이 자신의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무엇보다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정거래법상 ``관련매출액``을 수용하면서, 관련납품대금이나 연간임대료 전액을 과징금 부과한도로 규정함으로써 법위반행위 사이의 관련성에 더욱 큰 간극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관련납품대금이나 연간임대료란 그 실질에 있어서 각각 수요 또는 공습측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얻게 되는 관련매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하여 과징금 부과한도와 금액산정을 함에 있어서 도 양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고시에 따르면 결국 불공정거래행위의 실질을 갖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에 비하여 20배 내지 30배에 달하는 부과 기준율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태도는 공정거래법상 제재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치행정에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울러 시행령과 고시를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와 부합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관련납품대금이나 관련임대료의 2%-특별히 동법 위반행위를 보다 무겁게 제재하려는 취지라면5%-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부과기 준율을 법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세분하면 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공정거래 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출발한 동법 시행령의 ``관련매출액`` 기준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때, 법치행정의 기본원리 준수, 공정위의 재량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법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그리고 부당이득의 충분한 제거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영문초록
To ensure the principle “rule of law” (Rechtsstaatsprinzip) in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not only substantive, but procedural law aspects should be given more attention. Especially, the amount of surcharge imposed should be proportionate to gravity of the challenged infringement and further be equitable compared to penalties for other similar infringements of competition law. In the calculation of surcharge under the Act on the Fair Trade in Large-Scaled Distribution Businesses(hereafter “the Act”)should be critically reviewed. The Act adopts “price of delivered goods” or “annual rents” as criteria for calculating base amount of surcharge, which are sui specie deemed to “related turnover”, the starting point of calculating surcharge for other infringements of competition law in Korea. The Act, however, provides that the upper limit of surcharge shall be the whole amount of “price of delivered goods” or “annual rents” and that base amount of surcharge shall be resulted from that amount ×imposition ratio which represents the gravity of the infringements. The ratio from 20%to 60% excessively high compared to that for infringements of other Korean competition laws which is prescribed between 0.1% to 1%. Justified considering that the illegal acts of large-scaled distribution Businesses are substantively equivalent to the abuse of (trade-specific) superior position of undertakings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and contradict to the rule of law principles, particular proportionality. Lack or misconception of guiding principles and calculation methods underlies these drawbacks. This article suggest therefore a fundamental change that the limit be 2%(if necessary, 5%) of “price of delivered goods” or “annual rents” and the imposition ratio be accordingly reduced. This would lead to more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in imposition process of surcharges.
 
 
과징금, 법치국가원리, 비례원칙, 예측기능성, 산정기준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 관련납품대금, 연간 임대료, surcharge, rule of law, proportionality, foreseeability, base amount imposition ratio, related turnover, price of delivered goods, annual 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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