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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불법피라미드영업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문상일 ( Sang Il Moon )
발행기관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정보 유통법연구 2016년, 제3권 제1호, 39~78쪽(총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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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80년 이후부터 외형상 다단계 판매형식을 갖추면서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자, 방문판매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제정해 피라미드식 불법 수신행위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진화된 인터넷, 모바일 기술과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신종 불법피라미드에 따른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진화하고 있는 신종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의 주체적인 유형과 피해사례를 외환차익거래(FX 마진거래)를 이용하는 유형, 가상화폐 코인을 이용하는 유형, 모바일게임투자를 이용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현행 국내법제의 규제적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신종 불법 피라미드 영업 행위들은 공통적으로 투자들의 투자금액이 소액이며 돌려막기식으로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총 피해규모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범죄탐지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들에 손실액보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욱 심각한 문제점은 금전다단계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금융당국의 감독 권이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형사처벌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과련 법령, 특히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과 형법 및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벌상 몰수규정 개정을 통해 불법유사수신행위로부터 취특한 무형적 이익까지 몰수대상에 포함되도록 이익 ·가치몰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금융산업분야의 다양성, 전문성 및 다변성에 기초하고 있는 신종 불법피라미드 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에 전문적인 금융사기 전담팀의 구성과 전문 수사인력을 확대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불법피라미드 업체들의 수신규모가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투자자들의 피해규모 역시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해 업체 관련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신고 포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신고자의 신분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유사금융사기범죄에 효 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불가결한 전제요소로 피해자들의 투자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각종 유형의 신종 불법피라미드의 실체 및 대응요령을 습득하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비롯해 공제조합이 홍보활동을 확대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문초록
Multilevel Marketing and anti-pyramid statutes in Korea are designed to protect individuals from being defrauded through illegitimate programs which lure participants with the promise of easy money by compensating them from the investment of additional participants rather than from legitimate product sales. These program have been called “ponzi schemes,” “pyramids,”and many other names. Although these laws have functioned to restrict illegal pyramid scheme which may cause their participants hundreds of millions of Korean Wons, the new types of illegal pyramid programs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ed.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deficiencies inherent in current regulatory scheme in Korea, and to suggest some legislative revision which strengthen criminal penalties up to imprisonment to life. In addition, I recommend in my paper for the authority concerned to implement the task force team and increase the investigative team members. Also, the current report reward system for illegal pyramid scheme should be improved toward increasing the monetary incentives. Through these improvements, consumers and direct sellers who has made a legal business can be protected, and reasonable mechanisms in distribution business area can be built in the future.
 
 
다단계판매, 불법피라미드, 방문판매법, 금융사기 소비자보호, Multilevel Marketing, Illegal Pyramid, Act on Door-To-Door Sales, Financial Frauds,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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