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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철회권의 행사효과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진우 ( Chin Woo Kim )
발행기관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정보 유통법연구 2016년, 제3권 제1호, 79~113쪽(총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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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EU 소비자권리지침 및 이에 영향을 받아 개정되 독일 민법을 차안점으로하여 우리 법에서 소비자철회권의 행사효과에 관한 해석론 및 개정론을 전개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철회기간 동안 계약체결을 위한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유동적 유효상태에 있는 지 아니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지 학설이 갈리고 있으므로, 향후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 판매법에 철회의 일반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규정한다. (2)원칙적으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물품 반환을 선이행하여야 함으로써 사업자의 지급불능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가 물품을 그의 비용으로 스스로 회수하겠다고 제안하고 소비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소비자는 물품반환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철회에 따른 물품반환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회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약관조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방문판매계약에서 계약체결시점에 소비자의 주거에서 인도 되고 또 그 설질상 통상적 우편으로 반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한매매계약이 철회된 경우에 사업자가 그의 비용으로 물품을 회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실익은 크지 않다. (3)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상의 "재화"라는 용어는 유체적 동산을 의미하는"물품"이라는 용어로 개정되어야 한다. (4) 물품반화의 경우에 소비자가 물품을 그 성상 또는 작동방법의 화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후에 철회함으로써 물품에 가치감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가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한다.(5) 사업자는 철회기간 동안의 물품의 사용이익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한다. (6)철회를 인하 물품반송위험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한다. (7)통신판매계약 및 방문판매계약이 철회된 경우 부수적 계양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한다
 
 
영문초록
Gegenstand des Beitrags sind Rechtsfolgen des verbraucherschutzenden Widerrufsrechts Das Widerrufsrecht ist ein wichtiges Instrument des Verbraucherechts Kennzeichnend fur das Widerrufsrecht ist, dass dem Verbraucher nach dem Vertragsschluss eine nachtragliche Bedenkzeit eingeraumt wird, binnen derer er ohne Angabe von Grunden seine auf den Vertragschluss gerchtete Willenerklanmg widerrufen und sich dadurch von der Bindtmg des Vertrages losen kann. Die widerruf1iche Willenserklarung des Verbrauchers und der geschlossene Vertrag sind zunachst wirksam. Beide Parteien haben gegen die jeweils andere Partei einen Erfullungsanspruch. Der Verbraucher darf nicht wegen der ihm gesetzlich zustehenden Uberlegungszeit (Widerrufsfrist) die Leistung bis zum Ende der Widerrufsfrist verweigern. Nach dem Erloschen des Widerrufsrechts wird der Vertrag endgultig wirksam, andere Mangel des Vertrags bleiben unberuhrt. Die Rechtsfolgen des Widerrufs von außerhalb von Geschaftsraumen geschlossenen Vertragen und Fernabsatzvertragen sollen autonom geregelt werden. Ein Ruckgriff auf das Rucktrittsrecht soll ausgeschlossen sein. Erklart der Verbraucher fristgema ß den Widerruf des Vertrages, sind der Verbraucher und der Unternehmer an die auf den Abschluss des Vertrages, gerichteten Willenserklarungen nicht mehr gebtmden. Die wirksame Ausubtmg eines verbraucherschutzenden Widerrufsrechts fuhrt zu einem Ruckgewahrschuldverhaltnis. Die primaren Leistungspflichten wie der Anspruch auf Kaufpreiszahlung erloschen. Das entstehende Ruckgewahrschuldverhaltnis begrundet sekundare Leistungspflichten fur die Parteien. Denn sie sind verpflichtet, die empfangenen leistungen Zur uckZugewahren. Der Varbraucher ist insbesondere Zur Rucksendung der Sache verpflichtet. Eine Absendung ist gemaß nicht erforderlich, wenn der Untemehmer angeboten hat, die Waren abztuholen. Der Unternehmer kann die Ruckzahlung verweigern, bis er die Waren Zuruckerhalten hat. Dies gilt nicht, wenn der Untemehmer angeboten hat, die Waren abzuholen. Soweit dies nicht moglich ist, ist Wertersatz zu leisten, soweit die Wertersatzpflicht nicht ausgeschlossen ist. Bei der Rucksendung der Waren in Folge des Widerrufs soll der Unternehmer die Gefahr des zufalligen Untergangs der zuruckgesendeten Waren t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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