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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채널로서의 다단계판매에 관한 유통법적 고찰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병준 ( Byung Jun Lee )
발행기관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정보 유통법연구 2016년, 제3권 제1호, 115~148쪽(총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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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유통법의 의의를 기초로 다단계판매가 정상적인 하나의 유통채널로서 기능한다는 관점에서 다단계판매의 단계별 계약관계 특정을 다단계판매회사와 판매원의 법적 지위와 연관하여 유통볍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유통단계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히는 다단계판매원의 이중적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다단계판매에 관한 현행 방문판매법상 규율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입법적으로 새로 반영될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볼 수 있었다. 다단계판매원의 소비자에 대한 유통방식의 다변화에 관해서는, 현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서 다단계판매원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의 경우 방문판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청약철회를 안정하고 있고, 이는 다단계판매원에 의한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주로 방문판매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점포를 통한 판매 그라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가 추가적인 유통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이상 이를 일률적으로 방문판매 방식에 의한 유통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어서, 현행 규정이 방문판매에서 인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방문판매원에게 기본적으로 사업자성이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에서 소비자로 안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이상 사업자로 보고, 다만 최초 구매의 경우에는 소비자로 본다는 현행법의 입장과 관련하여, 청약철회와 관련하여서는 최초 구매의 경우에 다단계판매원을 소비자로 보게 되면 3개월로 보장 되고 있는 장기의 청약철회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경우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자도 소비목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언제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유통채널로서 다단계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늘어가고 있는 유의미한 통계를 확보하고 이를 발표하여 그 적법성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영문초록
Der Erste Eindruck uber das Multi-level Marketing ist in Korea uberwiegen negativ und dieser ist auch im koreanischen HausturGesetz tief eingebettet. Jedoch hat sich das Multi-Level Marketing in den letzten Jahren als ordentlicher Vertriebsfrom eingebettet. In Korea haben im Jahre 2014 die 109 Mluti-Level Marketing Finnen rund 449, 720 Millionen Won ingesamt verkauft und 6,890 Tausend Menschen waren als Multi-Level Verkaufer eingetragen. Dieser Aufsatz macht einen Uberblick uber das Veltriebssysthem des Mluti-Level Marketing und untersucht die rechtliche Stellung und deren Verhaltnisse zwischen Firma, Verkaufer und Verbraucher. Und ferner untersucht dieser Aufsatz uber die Stellung des Multi-Level Verkaufers als Unternehmer und als Verbraucher.
 
 
유통법, 다단계판매, 판매원, 소비자, 청약철회권, Vertriebsrecht,Multi-Level Marketing, Muti-Level Verkaufer, Verbraucher, Wiederrufsr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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