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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중국정부 감독관리법률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종우 ( Jongwoo Kim )
발행기관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정보 유통법연구 2016년, 제3권 제1호, 149~193쪽(총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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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에서 최대인구를 상대로 한 요식업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본 페이퍼는 요식업을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사업을 통해 중국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며, 중국정부 감독관리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을 진행해보았다 다국적 글로벌 프랜차이즈 사업업체가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법제도적인 개선이 더욱 요구된다. 우선 제2장에서 중국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해 중국정부가 어떠한 감독을 진행하는가를 논의해보았다. 중국 프랜차이즈사업감독의 대상과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 감독제도의 평가 및 중국에의 시사점을 차례대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과 중국의 프랜차이즈사업정보공개제도를 비교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의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제도 규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다. 양국제도 내 사용자책임 및 지적재산권 관련 운용 또한 언급을 하였다. 특히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중국정부 관리감독의 주요쟁점과 평가, 또 중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영업전략 및 규제에 대해 간략히 고찰함으로써 중국 프랜차이즈사업법제도 운용에 대해 일정한 시사를 하고자 하였다. 본 페이퍼가 약소하나마 중국정부 감독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국 프랜차이즈사업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영문초록
The current franchise market in China is still not optimistic, mainly ref1ected in: the immaturity of the princip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bodies is unequal, The superficiality of commercial franchise, The serious fraud in market, Among the multiple reasons for these problems, this a1ticle only focuses on those in legislation, The writer believes that China`s current business franchise regulatory system has the following problems: China`s commercial franchise franchisee qualification system and filing system is too weak; The defectiv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administrative penalty in the form is single, and maneuverability is not strong; The imperfect supporting system, Our modern conm1ercial franchising activities, accompanied by China’s opening up, are a new kind of business activities, In order to make it develop in a healthy and orderly way, we need to improve our regulation system on commercial franchising activities through learning from other countries, This paper introduces two typical regulation systems representing Japan and Malaysia, Through franchising market Sort out the status quo, to our existing system of government regulation of ref1ection and foreign government regulatory system of reference, the author proposes commercial franchising activities in China for “full supervision” of ideas and perspectives. At present, China government franchise regulation is ex, post regulation the scope of its regulatory effects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of inadequate and weak. I believe that at this stage of China`s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based on the specifications for new situations and new problems, improve their business franchise in government regulation of China`s legal system, and gradually achieve the “full supervision” of government functions in order to protect commercial franchising market order, in order to promote their health and orderly development.
 
 
중국정부의 감독관리, 사전감독, 사후규제, 프랜차이즈 감독관리 개선방안, 프랜차이즈사업 사용자관리제도, The Government`s supervise institute, The posting regulations, Post management, Proactive management, Franchising management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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