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의 시장경쟁도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서정호 ( Suh Jeong Ho )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KIF 금융분석보고서 2016년, 제2016권 제4호, 1~103쪽(총103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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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Ⅰ. 서 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와 함께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은행들이 독과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도 비등해짐. ·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이 소수의 대형은행으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은행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시장경쟁이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997년말 32개였던 은행 수는 2015년말 17개로 줄어들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concentration)가 크게 상승했음. ▣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시장경쟁이 실제로 약화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체기간을 ①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②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로 구분한 후, Panzar-Rosse (1987) 모형(이하 ``P-R모형`)을 적용함. · 횡단면적 분석에 치중했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시간에 걸친 시장경쟁도(market competition)의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리먼사태가 발발한 2008년 이후 기간에 대해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함. - 1999년 이전의 시계열의 경우 통계의 정합성이 낮고, 대손 충당금제도 등 제도변화로 인한 시계열의 단절이 우려되어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Ⅱ. 선행연구 1. 개관 ▣ 은행산업의 시장경쟁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구조적 접근방식(structural approach)과 비구조적 접근방식(non-structural approach) 으로 구분됨. · 구조적 접근방식은 시장의 구조와 시장지배적 행위, 그리고 기업의 경영성과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direct link)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공유함. - 대표적으로 구조(structure)-행위(conduct)-성과(performance) 가설(이하 SCP가설 또는 SCP패러다임) 등이 있음. · 비구조적 접근방식은 구조적 접근방식이 구조와 행위간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장지배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함. - 대표적으로 Panzar and Rosse(1987), Bresnahan(1989), Boone(2005) 등이 있음. 2. 국내외 실증연구 ▣ 해외 은행산업의 시장경쟁을 실증분석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들로는 Nathan and Neave (1989), Hempell (2002), Bikker and Haaf (2002), Claessens and Laeven (2004), Bikker et al. (2006), Allen and Liu (2007), Bikker and Sperdijk (2008), Ariss (2010), Mulyaningsih (2011), Bikker, Shaffer and Sperdijk (2012) 등이 있음. · 상기 연구들은 P-R모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시장집중도가 증대되더라도 반드시 시장경쟁이 약화되지 않음을 보여주었음. ▣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분석함에 있어 P-R모형을 사용한 연구로는 이병윤(2003), 김봉한·전선애·위오기(2004), 이상규·이종건(2004), 최호상(2007), 신동진(2007), Shin and Kim(2013) 등이 있음. · 이병윤(2003), 최호상(2007), 신동진(2007), Shin and Kim(2013) 등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시장이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 상태이며 외환위기 이전보다 시장경쟁이 최소한 하락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림. · 김봉한·전선애·위오기(2004)는 한국의 은행시장이 독점(monopoly)이며 외환위기 이후 경쟁도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경쟁도가 하락했다는 결론은 이상규·이종건(2004)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Ⅲ. 실증분석 1. 시장집중도의 변화 ▣ 외환위기 직후 우리 정부는 부실은행 정리를 신속히 단행하였는데, 그 결과 1997년 말 26개였던 국내 일반은행(시중은행 16개, 지방은행 10개)은 2015년 말 현재 12개(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6개)로 축소됨. ▣ 은행수 감소는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를 크게 증가시켰음. · 총자산 기준 상위 은행들의 집중도를 보여주는 CR3 및 CR5는 1999년 말 각각 33.9%, 49.6%에서 2014년 말 43.6%, 66.9%로 상승했고1)* 예수금 기준으로 볼 때 상승폭은 더욱크게 나타남. · 총자산 기준 HHI도 1999년 말 772에서 2014년 말 1,085로 상승했는데, 대형은행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만한 변화라고 할 것임. ·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는 외환위기 직후 인수·합병으로 인해 급상승하였다가 2001~2002년을 지나면서 다소 하락하였으며, 이후에는 안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집중도의 증대가 곧바로 시장경쟁의 위축으로 연결되지는 않음. ▣ 신규 기업의 진입이나 기존 기업의 퇴출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도 얼마든지 시장경쟁은 심화될 수 있으며(Baumol, 1982), 이론적으로는 시장에 두 개의 경쟁자만 존재하더라도 가격이 한계생산비까지 떨어져 완전경쟁이 될 수도 있음(Bertrand, 1883). 2. Panzar-Rosse 모형 ▣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은행산업의 축약형 수입함수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요소가격별 수입탄력성의 합(sum of elasticities of revenues with respect to each input price)으로 H-통계량(H-statistic)을 정의함. · R*는 균형 상태에서 은행의 수입(revenue),ωk은 k번째 투입요소의 가격을 나타냄. 3. 분석모형 및 데이터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추정하기 위해 P-R모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설정함. · P-R모형을 추정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은행시장이 장기균형상태인지를 검증하게 되는데, 이는 P-R모형이 장기균형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임. ▣ 개별은행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은행규모변수(scale factor), 시장적응변수(market accommodative factor), 네트워크 변수(network factor) 그리고 리스크변수(risk factor)의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통제변수를 사용함. · 규모변수로는 은행의 총자산(TA)을, 시장적응변수로는 영업이익 대비 비이자이익의 비중(NITR)과 총자산기준 시장점유율(MS)을 사용함. · 네크워크 변수로는 연도별 국내은행 전체 영업점 수 대비 해당 은행의 영업점 수(BTB)를 고려함. · 리스크 변수로는 고정이하여신비율(NPL)과 BIS자기자본비율(BIS)을 사용함. ▣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 영업활동을 했던 일반은행들의 연간 재무정보를 이용함. 4. 추정결과 ▣ 총수입(TR)과 이자수입(IR)을 종속변수로 P-R모형을 추정한 결과 전체기간(1999~2014년)에 대해 H-통계량이 각각 0.597, 0.635로 나타나 동 기간 중 국내 은행시장은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음. ▣ 1999~2008년 기간중 H-통계량이 0.5 내외의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0.8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여 완전경쟁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 · 즉, 그 간 여러 차례 은행 간 합병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경쟁은 오히려 증대되었거나 최소한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물론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예금 등 모든 세부시장에서 완전경쟁에 가까운 경쟁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은행산업에는 대체로 높은 수준의 경쟁이 존재하며, 적어도 독과점의 폐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닌것으로 판단됨. ▣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총자산(TA)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 시장점유율(MS)의 경우 두 개의 모형에 걸쳐 일관된 부호를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수입의 변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함. · 비이자이익 비중(NITR)의 계수는 전체기간 및 2008년까지는 음(-)의 부호를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2009년 이후의 기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이자이익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고 수수료 수입의 변화가 미미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각행 영업점 비중은 이자이익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두 번째 모형에서 전체기간 및 2008년까지 기간에서만 양(+)의 부호를 보여주었고, 2009년 이후에는 종속변수와의 상관성이 약해져서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음. → 지난 수년간 비대면거래의 급증에 따라 대면채널의 네크워크 파워가 크게 약화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5. 연구의 한계 ▣ 은행의 경쟁도를 평가함에 있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타 업종(또는 기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구본성·한재준, 2010). ·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은 실질적으로 상호금융회사 및 주택금융공사 등과 경쟁관계에 있고,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여신전문회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정책금융과 일정부분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즉, 경쟁도를 평가함에 앞서 시장의 범위를 획정해야 하는데 어디까지를 ``시장`으로 정의할 것인지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있음. ▣ 국내에서 나타난 쏠림현상은 시장경쟁도가 세부 시장별로 큰차이가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장경쟁도를 가계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개인사업자대출·중소기업대출·대기업대출·예수금·외환·방카슈랑스·대고객수수료 등 보다 세분화된 시장별로 분석하지 못했음. Ⅳ.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가 대체로 독점적 경쟁 (monopolistic competition) 상태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줌. · 2008년말까지 H-통계량이 0.5내외의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0.8 수준까지 크게 상승하여 완전경쟁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은행산업에는 대체로 높은 수준의 경쟁이 존재하며, 적어도 독과점의 폐해를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함. ▣ 다만, 이처럼 은행산업내 경쟁이 증대되는 현상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미래의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한버퍼가 취약해지므로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차원에서는 부정적 일 수 있음. · 향후 불황의 장기화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점에서 은행의 충격 완충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국내 은행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개연성 또는 정황에만 기초하여 가격인하를 요구하거나 혹은 담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집중도와 시장경쟁도가 함께 증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은행들이 합병과 더불어 공격적인 자체성장전략을 추진하였고 상호금융 등 비은행부문이 확대되면서 은행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경쟁이 더욱 격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만약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균형가격 이하로 끌어내린다면 대출금리가 예상손실 (expected loss)이나 자금원가(funding cost)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은행은 자금공급이나 서비스제공을 축소하려 할 것임. · 또한 은행은 낮은 대출금리를 부과할 수 있는(또는 예상손실률이 낮은) 우량 고객층에 대출을 집중하게 되어 쏠림행위(herding behavior)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음. ▣ 둘째, 비록 현재 충분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집중도가 증가하면 언제든 대형은행 중심으로 시장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은행 대형화는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인수·합병으로 초래되는 국내시장의 경쟁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경쟁제한성 측면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공정경쟁을 모니터링하는 기법, 금융기업결합 심사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시장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소가 없는 지 사전에 보다 철저히 점검해야 함. · 아울러 미국과 같이 은행 합병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참고 Ⅳ-1>)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상승한 시장경쟁도 및 국내영업 비중, 그리고 이자영업 부문의 낮은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은행은 서비스 차별화에 노력하는 한편 해외영업 확대 등 대체수익원 확충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정책당국도 직접적인 시장규제보다는 국내시장에서 분야별 시장점유율이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규제비용을 대폭 증대시키는 간접적인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은행들의 해외진출 및 신시장 개척 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영문초록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ocial pressure has been building upon Koreancommercial banks to lower lending rates and service fees. This is largely due to a widespread perception that the domestic banking sector is far from being competitive, given the increased level of market concentration from a number of M&A deals and forbiddingly high entry barriers. An analysis of domestic banking sector`s competition based on a model by Panzar-Rosse (1987) shows that the domestic banking sector is in a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the competition has actually grown more intense and closer to a perfect competition. Based on the key findings from the analysis, it is concluded that it might have ill effect on allocative efficiency to demand lower lending rates or service fees based on a false assumption that the market is not competitive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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