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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제도 : 현황과 효과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상환 ( Sangwhan Kim ) , 김홍기 ( Hongkee Kim )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한국경제의 분석 2016년, 제22권 제3호, 47~99쪽(총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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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국문초록
금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담보력이나 신용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출을 꺼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해 자금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들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부 대출금리를 분석하여 신용보증이 대출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보증부 대출금리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일반보증으로 지원된 8만 4,331건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출금 전액을 커버하는 전액보증과 대출금 일부만을 커버하는 부분보증으로 구분하는 요인변수에 대한 추정계수에 의하면 부분보증에 비해 전액보증에 대한 가산금리가 유의적으로 낮아 보증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사업체의 업력이 길수록 대출금리가 낮고,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업체에 비해 타인이나 회사관계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금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출금액이 클수록 가산금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액보증으로 신용위험이 전부 커버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소폭이기는 하나 여전히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셋째, 부분보증에 비해 전액보증에서 신용등급이 나빠짐에 따라 가산금리를 높이는 정도가 뚜렷하게 낮다. 마지막으로 2회 이상 대출을 받은 업체들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1차 대출에 비해 2차 대출 시에 가산금리가 더 높아 hold-up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문초록
Ensuring access to credit has been an important pillar of public support for small business in Korea. Loan guarantees are one mechanism used to mitigate credit rationing on small firm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role played by public guarantee programs on bank loan interest rates using an sample data on 84,331 small firms loans coverd by the public guarantee programs from July 2014 to December 2015. Data has been taken from Korea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We estimate a standard loan pricing model in which the effective loan rate is regressed on loan-contract, individual-firm and bank characteristics, as well as on guarantee-factor variable. The factor variable categorizes the full-guarantees covering the whole loan amount and the partial-guarantees. Our results show that risk premiums are lower for the fully guaranteed loans than for the partially guaranteed ones, which supports that public guarantee programs perform the role of cutting down on the loan rates. Other variables have the predicted signs: the coefficients of firm age and loan size are significantly negative and the loan rates on self-owned businesses are lower than on third-party firms. Empirical studies on the firms which received guarantees more than once show that the rates on the second loans are higher than the first loans, which indicates the presence of hold-up problems in Korean financial markets.
 
 
소상공인, 소기업, 신용보증, 대출금리, 관계형금융, Small firms, Credit guarantee, Loan interest rate, Relationship b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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