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한국금융연구원 > 한국경제의 분석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임상수 ( Lim Sangsoo )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한국경제의 분석 2016년, 제22권 제3호, 101~145쪽(총45쪽)
파일형식 94741321.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8,500원
적립금 255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지방재정 자율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 요약 :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 - 경기변동을 중심으로
2013년 지방재정 압박 진단과 과제 -유럽 재정 위기 전철 밟나?-
연구보고서 요약 : 기타 연구; 2013 지방재정 압박 진단과 과제 -유럽 재정 위기 전철 밟나?-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했는데, 하나는 절대 금액 기준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 비중 기준의 영향이다. 절대 금액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고, 상대 비중과 관련해서는 세입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방 지출 함수와 주민 소득 대비 지방 지출 비중함수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지방교부세에 의한 지출 증가가 지역 소득 증가에 의한 지출 증가폭보다 큰 끈끈이 효과가 발견되었다. 또한 세입 중 지방교부세 비중이 상승하면 주민 소득 대비 지방 지출 비중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설들은 지방교부세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급증시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문초록
This paper is trying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non-conditional grants and local expenditures. There are two hypotheses to explain them. One is that the non-conditional grants has the positive effect on the local governmental expen-ditures. Another is that the share of non-conditional grants to the revenue has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resident income in local governments. So the local expenditure function and the function of the share of the local expenditure to resident income have to be estimated . The first result shows that the response of local expenditures by the increase of non-conditional grants is greater than by local income. This is called the flypaper effect of non-conditional grants on the local expenditures. The second result explains that the share of non-conditional grants to the revenue can expand the share of the local expenditures to resident income. From the results, it is deduced that the non-conditional grants can be one of the reasons why the local expenditures increase very fast in Korea.
 
 
끈끈이 효과, 동태패널회귀분석, 지방교부세, Dynamic Panel Regression, Flypaper Effect, Non-conditional Grants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지방자치제도 발전 과제 분석
[사회복지행정론]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분권이 사회복지관에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 지방세] 지방재정, 지방재정자립, 지방자치단체재정, 지방세, 지방세세원, 지방세제도, 세원조정에 관한 고찰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의의, 위기와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확충 방안 분석
[세원배분][지방자치단체][공동세원화][담배][카지노][세원]세원배분의 정의, 세원배분의 성격, 세원배분의 현황, 세원배분과 지방자치단체, 세원배분과 공동세원화, 세원배분과 담배, 세원배분과 카지노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개념과 고찰의 필요성
지역사회복지론 -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재정]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위기,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의 필요성과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현황 및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확충 방안 분석
[재무행정]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논문 : 원 / 달러 선물환율을 이용한 ...
IT산업의 발전이 경제구조의 변화에 ...
가계포트폴리오에서 주택자산이 차지...
실험실 연구의 외적타당성에 대한 근...
지정토론 : 주제: 「실험실 연구의 외...
이 간행물 신규자료
가계부채 관리 제도의 방향 설정 : 국...
샤플리값을 이용한 한국의 소득 및 자...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 금융안...
우리나라 정부신뢰 문제에 대한 이해...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변화의 ...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