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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낙년 ( Nak Nyeon Kim )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한국경제의 분석 2016년, 제22권 제3호, 147~208쪽(총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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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국세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2010년의 개인소득의 분포를 추정한 것이다. 여기서 개인소득은 세전(before tax) 기준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한 것이다. 이로부터 드러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소득자수는 3,122만명으로 취업자수(2,383만명)보다 훨씬 많은데, 그것은 일시적인 소득을 얻고 있지만 비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자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 취업자중에서도 하위 10%(또는 30%)는 연소득이 500만원(또는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취업자수 기준으로 상위 10%(또는 1%)에 들기 위한 경계소득은 5,758만원(또는 1억 3,195만원)이고, 그들이 전체 소득의 37%(또는 10%)를 차지한다. 성인인구 기준으로 상위 10%(또는 1%)의 소득비중을 구해보면 48%(또는 13%)로 높아진다. 넷째, 본고의 개인소득 분포를 가계조사와 비교하면 가계조사가 중위 소득자를 과대하게 파악한 대신 상위와 하위 소득자를 과소하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자료의 제약으로 개인소득을 추정할 때 도입한 가정이 특히 하위 소득구간의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This paper estimates the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of Korea in 2010 by using the data from the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The data on personal income before tax which includes labor, business and capital income are used. Based on these estimate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total income earners, 31.2 million is greater than the total employment, 23.8 million. It implies that there are many income earners who are not classified as labor force. Second, the bottom 10% (or 30%) of workers classified as employed do not earn income as much as 5 million (or 10 million) Won. Third, the threshold income for top 10% (or 1%) in total employment is 57.5 million (or 132.3 million) Won. Top 10% (or 1%) takes 37% (or 10%) of total income. The share of top 10% (or 1%) increases up to 48% (or 13%) if we change the reference to be the adult population aged 20 and over. Fourth, compared the result of this paper, the distribution of the Household Survey tends to overestimate the income share of the middle income earners while it underestimate those of the top and the bottom income earners.
 
 
소득분포, 소득세 자료, 가계조사, 소득집중도, Income Distribution, Income Tax Statistics, Household Survey, Top Income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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