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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감형제도의 이론과 실무문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네리저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16년, 제18권 제4호, 75~90쪽(총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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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減刑制度是中國刑罰執行制度中的重要制度之一,适用范圍廣泛,除了被判處死刑立卽執行以及死刑緩期執行被限制減刑的罪犯以外,其他被判處主刑的罪犯,均有机會獲得減刑處遇。中國之所以規定減刑制度,主要理論依据在于懲罰與敎育相結合的刑事政策與以及罪刑相适應原則的要求,其适用的前提在于罪犯人身危險性的減弱與悔罪自新。通過反思現行減刑程序法律規定的缺陷與不足,在借鑒域外經驗的基礎上提出了訴訟化改造及其具體設計構想。
 
 
감형제도, 이론기초, 감형조건, 절차개선, 減刑制度, 理論基礎, 減刑條件, 程序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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