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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적용에 대한 이성적 사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장톈훙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16년, 제18권 제4호, 91~103쪽(총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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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罰金刑屬于財産刑范疇,相對于主刑而言,是從刑,其與主刑幷列适用不僅具有補足主刑的作用,而且有調适主刑强度的功能;罰金刑單獨适用時,則具有主刑的性質,承擔着獨立均衡罪責的功能。罰金刑适用的根据是量刑情節和犯罪人的財産狀況,區分定罪事實和量刑事實,才能使罰金刑的适用更加合理幷符合精細化司法理念的要求。适度肯定法官對罰金刑的自由裁量權,有助于發揮罰金刑預防犯罪的功能和防止對犯罪人的過度懲罰。
 
 
벌금형, 적용, 규범화, 罰金刑, 适用, 規范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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