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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집행유예제도에 대한제안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저우전졔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16년, 제18권 제4호, 123~143쪽(총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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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從寬嚴相濟刑事政策與刑事責任的角度出發,應該爲符合緩刑實質條件但未被宣告緩刑的犯罪人在全部實刑與全部緩刑之間尋?一個中間路徑,以在保持刑罰威攝的同時,促進其回歸社會。此外,鑒于近年來緩刑适用率的提高幷沒有減少監獄人口,而且在人民法院判決的犯罪人中,被判處5年以下有期徒刑者占了絶大部分,從節省司法成本、發揮社區矯正的積極作用以及實現特殊預防的刑罰目的出發,可以考慮將因爲非暴力犯罪被判處3年至5年有期徒刑的初犯者納入緩刑的范圍。本文建議參考日本的部分緩刑制度與美國的震攝緩刑制度增設混合緩刑制度, 允許上述兩類犯罪人在被執行3個月至6個月之后,向原審法院提出緩刑申請,幷提供能勾證明其社區影響的材料證明。混合緩刑制度的考察期間應在剩余刑期以上, 但不應長于剩余刑期的2倍,其程序可以參考适用假釋案件的審理程序。
 
 
집행유예제도, 일부집행유예, 혼합집행유예, 지역사회교정, 형벌목적, 緩刑制度, 部分緩刑, 混合緩刑, 社區矯正, 刑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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