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
단기자유형의 개혁방식 비교연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자오빙지 , 천즈쥔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16년, 제18권 제4호, 145~176쪽(총32쪽)
파일형식 0d601087.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700원
적립금 201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경쟁적 전력시장 조성을 위한 구조개혁 방향 -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동향과 과제 - 바람직한 금융규제 체계의 모색 -
연구보고서 요약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국문초록
단기자유형의 장단점 문제에 있어 절충설은 매우 과학적이다. 단기자유형을 대하는 과학적 태도는 : 유지하나 개혁한다는 것이다. 단기자유형의 개혁은 이미 세계 각국의 형법개혁운동의 중요 구성부분이 되었다. 세계 각국의 단기자유형의 개혁에 있어 주로 2가지 방안이 존재한다. 하나는 대체형이고, 다른 하나는 개선형 방안이다. 각국의 단기자유형 개혁방식을 비교연구하여 우리는 중국이 교훈으로 삼아 실행가능한 조치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조치들에 대해 탐구하고 논하였다.
 
 
영문초록
在短期自由刑的利弊問題上折中說是科學的。對待短期自由刑的科學態度是:保留但應予以改革完善。短期自由刑的改革已經成爲當代世界各國刑法改革運動的重要組成部分。世界各國在短期自由刑改革問題上主要存在兩種方案:一種是替代型方案;?一種是完善型方案。在對世界各國的短期自由刑的改革方式進行比較硏究的基礎上,我們認爲,有關措施爲中國借鑒具有可行性。探討了有關措施爲中國借鑒的可行性。
 
 
단기자유형, 형벌개혁, 형벌대체형, 형사유예제도, 형벌집행방식, 短期自由刑, 刑罰改革, 刑罰易科, 刑事猶豫制度, 刑罰執行方式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비교정치] 중국과 쿠바 비교 연구- 양국의 개혁개방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에서 중국 모델의 적용 가능성 연구의 비교
[비교교육학] 태국과 한국의 중등교육개혁 비교 연구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비교사회주의 연구 고찰 - 신석호의 북한과 쿠바의 경제위기와 개혁
[심리학연구법] Sternberg task를 통한 단기기억의 인출 방식 확인
[졸업][글로벌브랜드커뮤니케이션] 미국과 영국의 광고가치비교연구- 지배적가치와 소구방식을 중심으로
[비교정부론] 건강보험 제도형성 및 개혁방향(한국과 미국 비교 연구)
[대통령과 관료제] 박정희, 루즈벨트 대통령 보좌조직 운영방식 비교 연구
비교발전행정론 터키의 행정개혁 연구 및 방향
북한 경제개혁기 체제 변화에 따른 갈등 연구- 장용석(2008)과 한기범(2009) 박사 학위 논문 비교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논문 : 음란물죄의 비판적 고찰
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제1회 동아시아 형사사법 국제학술회...
논문 : 수사와 인권
논문 : 우리 나라 마약류범죄의 최근 ...
이 간행물 신규자료
사기죄의 본질 및 구성요건 구조와 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
시민참여형 형사재판의 항소심에 관한...
스위스 형사사법개혁 취지를 통해 살...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