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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범의 처벌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차이쥔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16년, 제18권 제4호, 177~196쪽(총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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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有關想象競合犯的處斷原則,主要存在着“從一重處斷”說、“從一重重處斷”說以及“數罪幷罰”說之爭。在立法及理論上,實質的一罪說和實質的數罪說均有主張“從一重處斷”說或“從一重重處斷”說的觀点,但都存在着邏輯上不能自我證成的缺陷。分析學說爭論的原因,除了想象競合犯的罪數本質之外,禁止重復評价、全面評价等體現責任均衡的原則影響着想象競合犯處斷原則的確立。想象競合犯在本質上是實質的數罪競合,因此,采取單一刑罰制的處斷方式幷不合理。 對想象競合犯數罪幷罰處斷,不僅是量刑客觀性考量的結果,而且能勾更好地體現責任衡平,理應爲最優選擇。
 
 
상상적 경합범, 처단원칙, 종일중처단설, 종일중중처단설, 수죄병벌, 想象競合犯, 處斷原則, “從一重處斷”說, “從一重重處斷”說 罪幷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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