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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정 개인적 범죄실행에 대한 형사책임 -중국 형법상 기업범죄에 관한 입법 및 사법해석을 겸하여 논평하다-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유옌훙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16년, 제18권 제4호, 219~242쪽(총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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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의 도입가능성 - 직업금지명령이 취업제한제도에 주는 시사점
 
 
영문초록
我國刑法理論界和司法實務界對單位實施法定個人犯罪刑事責任問題的認識分岐極大。通過對我國刑法單位犯罪相關立法與司法解釋進行梳理,結合實務單位犯法定個人犯罪的案件,主張以有罪論爲基礎,將單位實施非單位犯罪作爲自然人犯罪處理,幷追究組織、策劃和實施者的刑事責任。單位實施法定個人犯罪, 實際上是一個主體基于一個犯意和一個行爲而實施的犯罪,自然人理應承擔刑事責任;但當具有法人資格的單位實施持有型的純正自然人犯罪時,不應追究相關自然人的刑事責任。
 
 
기업범죄, 자연인범죄, 법정개인범죄, 單位犯罪, 自然人犯罪, 法定個人犯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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