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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관여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류런원 , 자오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16년, 제18권 제4호, 261~284쪽(총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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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살관여행위에 대해 중국 형사사법은 그 행위태양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사망결과에 대한 고의를 갖고 자살관여행위를 한 경우라면 고의살인죄가 성립된다. 다만 행위태양에 근거하여 경하게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고의살인의 정범행위는 고의살인행위가 구성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반면 자살교사·방조의 행위가 가담된 경우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단일정범체계설은 소수설로서 아직 충분히 전개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이원관여체계설 중의 공범의 제한적종속성설은 현재 학계에서의 가장 유력한 학설인바, 이에 따르면 자살을 교사· 방조하는 행위는 정범행위의 불법을 전제로 하는 조건 하에서 고의살인죄가 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자살 당사자의 자살행위는 불법성이 전제되어야한다. 이에 대해서도 자살위법, 자살합법 및 자살은 법 이외의 세계라는 세가지 주장이 있다. 본문은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살은 본질상 타살로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자살을 교사·방조하는 행위는 현행 형법체계상 고의살인죄를 구성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영문초록
對于參與自殺行爲,中國刑事司法不區分行爲樣態,只要對死亡結果有故意的參與,卽構成故意殺人罪,但在入罪之后會根据行爲樣態不同而有條件地從輕處罰。至于刑法理論界,對于故意殺人的正犯行爲,一致認爲應當構成故意殺人行爲;但對于敎唆、幇助自殺行爲的定性則存在不同意見。從單一正犯體系出發的討論尙未充分展開,單一正犯體系本身也屬于少數說。二元參與體系當中,共犯的限制從屬性說屬于目前的有力學說,按照這種觀点,敎唆、幇助自殺行爲構成故意殺人的前提是正犯行爲的不法,也就是自殺者的自殺行爲必鬚具有不法性, 對此存在自殺違法、自殺合法以及自殺屬于法外空間三種觀点。本文主張,應重視構成要件的定型性,由于“自殺”的行爲无論如何不能被評价爲“他殺”,所以敎唆、幇助自殺在現有刑法體系下不能構成故意殺人罪,對這類行爲的刑法規制有待立法修訂。
 
 
자살관여, 자살 교사·방조, 공범종속성설, 參與自殺, 敎唆、幇助自殺, 共犯從屬性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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