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
1)형벌 중형화 경향에 관한 비판적 검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인영 ( Lelee In-young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16년, 제18권 제4호, 285~310쪽(총26쪽)
파일형식 0d601093.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100원
적립금 183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정보와 정보이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사회복지의 책임성 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좋은 수업의 조건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듀이의 성장 개념을 중심으로
매체속성이론을 통한 특수교육 분야 매체 연구방법의 비판적 검토와 향후 연구 방향
국제정치학(IR)의 감정연구 - 비판적 검토와 이론적 제언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형사사건의 처리결과로서 형벌 선고의 현황 및 추이 비교, 양형기준에 따른 평균형량 증가 등의 현행 형벌강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Ⅱ), 보안처분 확대 강화정책이라는 형벌정책에 대한 최근 경향 및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Ⅲ) 지난 10년간의 형벌 운영 현황을 검토를 하면서 결국 범죄의 억지력은 형벌의 강화 내지 중형 부과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중처벌이 재범발생율의 감소를 담보하지는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형주의적 형벌운영과 형벌 포퓰리즘적 성격의 가중입법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었다. 그 중에서는 새로운 보안처분의 신설과 중복 처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보안처분의 성격을 벗어나서 오히려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전자감시제도, 성충동약물치료 등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되고 있음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안처분의 제한원리인 비례성의 원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복적인 보안처분의 부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제재변화가 단순히 국민의 법감정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모든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올바르게 재사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영문초록
Whenever horrific sex offences are committed against children, which attract public attention, there arises a strong public demand for an aggravated punishment of sex offenders and then, it is likely that a heavier legal punishment is imposed on sex offences and that different probation measures are taken against offenders for the same sex crime. Apart from this punishment against sex offenders, th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stipulates that the courts are vested in the authority to order sex offenders to wear an electronic monitoring anklet and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The Act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specifies that the court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sex offenders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With the appearance of such new probation measures, the boundary between penal punishment and probation measures is becoming increasingly blurred. Penal punishment has a tendency to impose more aggravated punishment and a new probation measure has become rather a strong sanction means. Nevertheless, crime occurrence rate, in particular felony crime occurrence rate has been rather increasing since 2010.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operation of current penal system such as the status and trend of penal punishment as the results of Korea`s criminal sentencing and to describe issues by penal punishment type and disputes about the related revision. This paper also intends to make a description focused on the current shift in trends and critical review of penal punishment policy such as the policy of heavy penal punishment and the policy of strengthening and enlargement of probation measures.
 
 
형벌, 보안처분, 전자감시, 성충동약물치료, 사회봉사명령, 엄벌주의, 형벌포플리즘, penal punishment, probation, handling of public security, electronic monitoring, chemical castration, the death penalty, social service order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한국사회문제] 빈곤층의 규정에 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 및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 규정에 관한 기준의 논의(한국사회문제 D형)
[한국사회문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 설립의 자유에 관한 논쟁의 분석 및 비판적인 검토(한국사회문제 B형)
[교육원리] 교육의 공간 그 의미와 조건 - 교육의 공간에 관한 기존 이해방식의 비판적 검토, 교육의 맥락에서 살펴본 공간의 특징, 교육적 공간의 확장 조건
고려초기 `호족연합정권설`에 관한 비판적 검토
[신문사설분석]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대한 경향신문 사설의 비판적 분석과 검토
[민주시민사회] 한국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단체의 활동에 관한 비판적 검토 -경실련중심
동아시아 가족 가치관 연구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성매매][매매춘][여성장애인 성매매][여성장애인 매매춘]성매매(매매춘)의미,원인,현황,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특성,성매매방지법률,근절방안
체육 스포츠의 가치 정당화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기출표시]동양사상입문 1강,2강(성균관대학교 한성구 교수님)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논문 : 음란물죄의 비판적 고찰
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제1회 동아시아 형사사법 국제학술회...
논문 : 수사와 인권
논문 : 우리 나라 마약류범죄의 최근 ...
이 간행물 신규자료
사기죄의 본질 및 구성요건 구조와 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
시민참여형 형사재판의 항소심에 관한...
스위스 형사사법개혁 취지를 통해 살...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