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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방안 고찰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이종수 ( Lee Jong Soo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정보 지방행정연구 2016년, 제30권 제4호, 3~23쪽(총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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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지방정부에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쟁점과 방안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문헌조사와 면접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적극행정이 나타나기 어렵게 만드는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외국의 적극행정 사례를 살펴본 후, 한국의 지방정부에서 적극행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에서 적극행정을 펼치는 데 나타나는 저해요인으로는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맹목적 요구, 실패의 위험, 불확실성, 사익추구 성향, 역할 모호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이 강력히 나타나는 상황일수록, 관료는 소극적 태도나 복지부동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지방정부에서 특별히 적극행정이 필요한 분야로는 규제개혁, 위기관리, 장기적 투자와 혁신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지방정부에서의 적극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규제위주의 행정을 촉진 및 지원위주의 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정당한 면책제도 확대, `짜르` 임명 방식의 변용, 적극행정을 시도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의 확대와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초록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issue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positive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s. Basically, the study adopts literature survey and interview methods to see the obstacles against positive administration at local levels. After studying model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is paper presented future tasks which are needed for positive administration in Korea. The main causes of hindrance against the positive administr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s include the demand for political neutrality, the danger of failure, uncertainty, bureaucrats` pursue for self-interests and role ambiguity. Local bureaucrats tend to have apathetic and passive attitudes under the domination of those factors. It seems that positive administration is particularly needed in the fields of regulation reforms, risk management, long term investment and innovation. A pre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is a transition of policy paradigm from regulation policy towards service administration. Otherwise, local residents and private companies do not show a high level of compliance towards governmental policies. Major policy options include a spread of qualified immunity system, appointment of `Csar` for a special problem solving task and the expansion of incentives for local bureaucrats who adopt the positive administration.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감사, 규제개혁, positive administration, qualified immunity, audit, regula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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