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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복지의 개념 도입과 관점에 관한 연구 : 기초연금을 대상으로 행정학자들과 사회복지학자들의 관점 차이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이광석 ( Lee Kwang Seok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정보 지방행정연구 2016년, 제30권 제4호, 53~79쪽(총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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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난 세기 복지국가의 발달 중 주목할 만한 현상은 `복지는 지방, 재정은 중앙지원(local welfare, central finance)`이라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복지공급은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도출된 개념이 지방복지이다. 이 개념을 적용하여 행정학자들과 사회복지학자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차이의 기준을 `상품화`(상품화와 탈상품화)와 `재정`(복지를 위한 재정인가 재정의 범위 내인가)의 두 축으로 하면, 행정학에서 보는 복지는 재정의 범위 내에서 탈상품화(비시장화)하거나, 복지를 위한 재정의 방향에서 시장화를 전제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학에서는 복지를 위한 재정으로, 탈상품화의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에 대한 행정학자들과 사회복지학자들 간의 인식 차이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17개 문항으로 측정한 서베이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학자들의 응답은 행정학자들에 대비하여 기초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성과 제도적 완결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회피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학자들이 행정학자들보다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의미는 사회복지학자들은 국가적 통일성에 기반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함축이다. 지방복지의 개념 도입은 행정학에서 복지연구에서 여러 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복지가 점차 지방정부의 주요한 역할로 부각되는 이 추세에서, 행정학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영문초록
This paper aims at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local welfare provision(LWP) and searches for the viewpoint difference between public administration scientists and social welfare scientists, focusing on Korean Basic Pension. In the 20th century the principle of “local welfare, central finance” was established, which means that one of the main duty of local government is welfare provision for their inhabitants. In order to verify the viewpoint difference this paper makes use of survey method. The viewpoint differences between public administration scientists and social welfare scientists are on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institutional coherence and side-effect prevention. The result shows that social welfare scientists focus on national welfare supported by central governmen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ublic administration scientists` viewpoint based on the argument for self-determin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LWP will contribute to the public administration scientists` interest in local welfare, which leads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and public administration.
 
 
지방복지, 기초연금, 국가 책임성, 제도적 완결성, 부작용 회피성, local welfare provision(LWP), Korean Basic Pension, government accountability, institutional coherence, side-effect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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